10일 중대본 주재 모두발언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66.9% "
"공보의·군의관 427명 투입…추가 지원 검토"
"외국의사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실력 철저 검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보의, 군의관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에 이어 2차 예비비 투입도 계획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해 드리고,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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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가 병원에 추가로 채용되어 근무 중이고,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센터도 4월 16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 25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해 지금까지 총 1만2722명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돼 치료와 관리를 받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지난 8일에는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입법예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면서 현재,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울러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이고, 이중 빅5병원은 7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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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
한편 한 총리는 전국의와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산"이라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대생들도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한 총리는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며 "정부는 지난 1차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의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 추진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회의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사단체와 전공의 단체도 하루빨리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금 우리는 어려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