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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檢, 영부인·야당대표 수사에 인력 증원까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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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후 이재명 처분 예상
이원석 총장, 경력검사 선발서 필기시험 생략 결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을 맞는다. 검찰은 2년간 계속된 야권 수사를 통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검찰 수사력이 야권 수사에 집중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다른 수사는 순위로 미루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인력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검찰은 경력검사 채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인재 모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검사정원법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하루 앞선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시간 동안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3 leehs@newspim.com

◆ '채상병·김건희' 특검 공방 속 야권 수사

이번 기자회견에선 검찰의 야권 겨냥 수사와 함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후 야권은 채수근 상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더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묶어 종합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검찰은 야권 수사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를 통해 전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고,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일부 의원들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재까지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내리진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오는 6월 7일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처분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잔여 사건 수사, 그리고 돈봉투 사건에서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3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도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진행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 = 대검찰청]

◆ 수사 지연 논란…인력 증원 노리는 檢

윤석열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꾸준히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등을 새롭게 출범했다.

검찰이 이처럼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검사들의 계속되는 이탈로 현장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차 이하 퇴직 검사 인원은 2019~2021년 19명, 21명, 2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 41명, 지난해 39명으로 약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총장은 올해 경력검사 선발에서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결단을 내리고, 내부적으로 우수 법조인 추천을 독려했다. 그 결과 최종 선발 인력이 30명인 올해 경력검사 선발에는 529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1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주례간부회의에서 "고검 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 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관 정원 확대와 함께 계류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은 5년에 걸쳐 2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일부 수정돼 206명 증원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검사는 "요즘 검사 이미지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동기 변호사에 비해 수입도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력 증원은 물론 희소식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연차 검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 좋은 인력이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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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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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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