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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건강한 정치담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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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철학, 문화, 언론정보,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담론 (discourse)의 개념은 사회구성원들 간 소통하면서 생성되는 말과 문자의 언어적 정보를 담고 있다. 캠브리지 영어사전에서는 담론을 또 "어떤 주제에 대해 다루는 토론(discussion) 혹은 조금 더 격식을 갖추고 나누는 논의(debate)"로 정의하고 있다. 정치담론은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진행하는 체계적 정치적 논의라는 뜻이 된다. 상호간 입론과 반론으로 주고받는 논쟁(argument 혹은 dispute)도 정치담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1994년 4월 14일 선거를 15일 남겨두고 백인을 대표한 데클렉 (F W de Klerk)과 27년간 옥중투쟁을 하면서 흑인의 영웅으로 떠오른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가 대통령선거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SABC뉴스 화면 캡쳐]

두 정치라이벌의 토론, 나라를 바꾸다                  

수준 높은 정치토론을 통해 국가를 새롭게 변화시킨 나라가 있다. 바로 남아공화국이다. 1994년 4월 14일 선거를 15일 남겨두고 치러진 대통령선거토론은 두 후보가 격돌했다. 30년간 백인우대정책이었던 아파테이드(Apartheid)를 끝내고 백인을 대표한 데클렉 (F W de Klerk)과 27년간 옥중투쟁을 하면서 흑인의 영웅으로 떠오른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와의 대결이었다. 1993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두 후보간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남아공 국민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토론의 핵심적 논제는 "어떻게 하면 폭력과 보복전쟁을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에 있었다.

만델라는 이렇게 호소했다.

"무기를 가진 자만 폭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문맹, 그리고 실업도 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사회적 악에 대항해 싸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가를 새로 짓겠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위대한 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공동의 영예와, 공동의 헌법과, 우리 모두의 공동의 국가를 위해, 어떠한 비판이 있더라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데클렉 후보와 함께 손잡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가 이끄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에 한 표를 주십시요 (내용의 일부 발췌요약정리)"

데클렉도 반격에 나섰다.

"국가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과거를 다루는 선거가 아닙니다. 미래를 다루는 선거입니다. 과거의 아픔를 치유하고 진정으로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 선거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래에 관한 결정을 다루는 선거입니다. 과거에 관한 선거가 아닙니다.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땅에 묻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과거의 불의를 잊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제 용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함께 일해 나갑시다. 저는 국가의 화합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델라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할테니 저와 국민당(National Party)에 한표를 호소 합니다 (내용의 일부 발췌요약정리)."

토론은 1시간이 조금 넘어섰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두 정치베테랑은 절대로 흥분하지 않았고, 단어의 선택에 있어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토론말미에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서로 손을 잡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두 후보를 보며 방청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남아공 역사에서 단 한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국민들이었다. 전국에 중계된 토론은 모든 전체 남아공 국민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대합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긴장하며 지켜 보았다고 한다. 4명의 패널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 사회자의 까다로운 시간통제, 그리고 두 사람의 뜨거운 공방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토론이었다.

그래서일까 투표율은 87%를 기록했다. 20세 이상의 성인문맹률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투표율이다. 두 후보간 TV토론은 글을 몰라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유권자들까지 투표소로 이끄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모아 이야기하는 이유다. 1994년 선거에서 승리한 만델라는 데클렉을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26년이 지난 2020년 SABC 방송이 1시간에 달하는 후보토론 전체 분량을 다시 전국에 재방송을 하고 분석할 정도로 두 후보간 TV토론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 

멋진 두 정치인이 만들어낸 이 역사드라마는 파괴, 살상, 고문으로 점철된 과거 30년을 보복없이 끝을 낸 기적적 사건이다. 어느 나라도 평화적 선거를 통해 30년간 차별과 배제, 폭력과 파괴, 그리고 증오와 복수로 점철되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사례는 없었다. 한 때는 서로 증오하던 두 후보자가 논리, 감성, 반론, 그리고 유머와 웃음을 선사한 토론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한 정치담론과 민주주의 수준

헌법개정과 제도개혁을 중심연구과제로 두고 영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런던대학 헌법연구단(Constitution Unit, University College of London)은 건강한 정치담론은 민주주의의 작동에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연구단은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이유로 낮은 정치적 담론수준을 지목한다. 앨런 랜윅(Alan Renwick)과 톰 필드하우스(Tom Fieldhouse) 연구원은 '무엇이 건강한 정치담론이고 왜 중요한가?(Healthy political discourse: what is it and why does it matter?)'의 글에서 담론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좋은 토론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l   첫째, 정직(honest)해야 한다. 거짓 혹은 가공된 정보는 담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직성은 건강한 담론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혐오와 불신은 의도된 정보의 오용과 이를 수단으로 한 공격적 언어와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l   둘째, 건설적(constructive)이어야 한다. 담론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토론의 목적은 듣는 사람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과 목적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토론을 끝내고 상호간 얼굴을 찡그리게 하거나 고성이 오가는 논쟁은 토론을 불신하고 토론 도중에 중단하고 토론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TV 채널을 돌리는 시청자도 건설적이지 못한 토론에 실망하고 화가 나서 하는 행위다. 이런 일방적이며 공격적인 담론은 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l   셋째, 토론자간의 존경(respectful)이 필수적이다. 제도와 규칙, 그리고 상대토론자의 인정과 존경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지면 이긴 사람을 축하하고, 이긴 사람은 진사람에게 위로하고 다음에는 질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토론은 상호 존경할 수 있게 된다.

l   넷째, 증거에 입각(evidence-based)해야 한다. 거짓과 확인 안된 자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소수의견, 가공된 자료 등은 좋은 대화와 토론에서 완전 배제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궤변과 억지주장으로 토론은 정쟁으로 번지고 실패한 토론이 되고 만다. 근거가 부실한 토론이 재생산되고 재미로 소비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l   다섯째, 유머, 감성, 극적효과 그리고 현실관련성 등을 담고 있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engaged)할 수 있어야 한다. 재미있고, 감성적이며 귀감을 줄 수 있고 나와 관련성이 있는 토론이라면 현장에서 보지 못했어도,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보고 싶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참여해 직접 체험하고 싶어진다고 본다. 상호비방하고 큰소리로 호통치며 비웃는 토론이 아니라 배울 것이 있고, 유머와 재미가 있어 교육적 효과도 뛰어난 토론은 직접 소비하고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런던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담론수준이 높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

영국에서는 1300년대부터 옥스포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 토론클럽간 대항전이 시작되었고, 그 전통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두 대학의 토론클럽 선배들이 전직 총리와 알려진 저명인사가 많아 신입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두 클럽은 세계적 인물들을 수시로 불러 클럽에서 선정한 학생과 토론을 갖기 때문에 그 때마다 토론장은 뜨겁게 달아 오른다. 영국의회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부와 야당간 격렬하게 진행되는 총리질의(Prime Minister's Questions, PMQ)에서 발휘되는 의원간의 질높은 정치토론은 대학의 토론클럽에서 진행된 훈련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영국의 의회, 즉 Parliament는 '토론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어원인 프랑스어  parler는 '말하다', '토론하다', '토의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의회주의(Parliamentarism)의 확산과 함께 영국의원들의 토론기술과 능력은 중요한 소양으로 자리 잡았고, 영국식 의회토론방식은 토론문화의 정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최고의 연설가이자 토론능력으로 유명했던 마가렛 대처,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카메룬, 테레사 메이 수상 들은 대학 토론클럽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후 의회에 진출한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대학입학 전부터 학교에서 토론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았다. 영국은 레토릭과 토론을 초등학교부터 중요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학, 토론, 문법은 중고등학교의 필수로 가르치며 발성법, 자세와 매너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1826년 시작된 리시움(Lyceum) 운동으로 1830년대 이미 3000여개의 토론클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치토론클럽운동은 1830년대 미국의 전역을 돌며 관찰한 알렉시스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의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 1권과 2권' (Democracy in America, 1835, 1840)에서 방문 도시들의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던 주민회의(Town hall meeting)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높은 정치담론 수준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에서 펼치는 후보들간의 질높은 토론이 마을회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속적인 정치학습을 통해 담론수준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운동도 각 지역의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도하던  주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정치토론의 정수는 무엇보다도 링컨과 더글라스 후보간 진행된 일리노이스주 상원의원 후보토론이다. 1858년 7회에 걸쳐 각각 다른 소도시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당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링컨을 전국적 후보로 부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년 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는 기회도 이 정치토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링컨의 높은 정치담론 수준이 결국 그를 대통령의 반열로 올려 놓은 계기가 된 셈이다. 토론 파트너였던 더글라스도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해 남부국가연합을 선언하며 전쟁을 선포했을 때 링컨을 지지한 일화는, 비록 정치적 라이벌로 선거에서는 졌지만 영속적 연방(Perpetual union)을 지키기 위한 대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깨끗한 승복과 멋진 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흑인해방을 두고 링컨과 더글라스가 보여준 찬반논쟁은 미국의 정치담론 수준을 가늠하게 해 준다. 일곱 번에 걸쳐 진행된 후보간 토론내용은 여전히 대학 토론교육의 교재로 사용될 만큼 입론과 반론, 주장하는 근거인 두 가치를 중심으로 잘 짜여져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보장과 유권자의 주권보장이라는 두 헌법정신과의 경쟁은 토론의 핵심요소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정치토론 토너먼트는 두 사람이 적용했던 링컨-더글라스 방식으로 가치중심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다. 1년 내내 전국에 걸쳐 정치토론 토너먼트가 학교, 시, 주 별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전국우승자를 가려낸다.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토론대회가 연중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론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58년 발행된 논쟁 100주년 링컨-더글라스 토론 기념우표 [사진=위키피디아]

영국과 미국의 토론훈련 방식

영국과 미국의 두가지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학교교육에 토론과 레토릭을 필수로 이수하게 해 말하기, 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를 어려서부터 기초부터 가르친다. 토론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설득당하는 것이라 가르친다. 승자와 패자의 매너와 자세도 가르친다. 의회토론방식(parliamentary debate format)을 학교에서 익히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토론과정은 어디에서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대학마다 토론클럽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전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은 옥스포드대학 토론클럽 회장 출신이다. 현 총리인 리시 수낙, 그리고 수 많은 전 총리들도 대학 토론클럽 활동을 통해 정치토론의 실전을 익힌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의 토론수준은 토론교육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전국토론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별로 수많은 토론반이 결성된다. 학교마다 토론반은 인기가 높아 경쟁률도 높다. 시단위 그리고 주단위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인접학교까지 기차나 버스로 단체로 이동해 참가하기도 한다. 1892년 하바드대학과 예일대학이 처음으로 디베이트 대회가 개최된 이후로 전국에 대학별로 토너먼트가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토론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지만, 1947년 미국토론학회(American Forensic Association, AFA)가 생기고 나서 전국대학토론토너먼트(National debate tournament, NDT)를 주최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인접대학들과 토론대회를 치르면서 승리하는 팀은 계속 주에 있는 다른 대학팀과 경쟁하고, 주에서 우승하면 주대표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최고의 실력자를 가려낸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토론을 배우고 능력을 키워나간다.

다른 2개의 연방 토론협회, 즉 1971년에 설립된 미국토론회상호교차토론협회(Cross-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CEDA), 1985년 설립된 미국 토론협회 (American Debate Association, ADA)가 주관하는 정책토론(policy debate)과 가치토론(value debate)에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참여학생들의 전공은 다양하지만,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토론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연계열 단과대학별로 퍼블릭스피치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모델은 토너먼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협회설립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의원선거, 주지사선거, 연방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 담론 수준이 정치인들의 전공과 관계없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무엇부터 시작해야할까?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식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을 필수로 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갖춰가야 한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국어와 사회교사들은 토론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목들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단위의 정치토론협회가 결성되어야 하고, 이후 협회차원에서는 전국단위로 토너먼트를 관리하고 토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들도 전국단위의 토론토너먼트 대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뒤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담론 수준은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담론수준을 당장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심도있는 토론을 요구해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긴 안목으로 토론문화의 변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정치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가지 토론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혁신적 생각이다.

정치혁신을 위해 가능한 것보다 시작해 보자. 우선 토론문화 개선을 위해 뜻 있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 보자. 이렇게 4년, 그리고 또 4년을 준비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의 링컨, 더글라스, 만델라, 데클렉, 대처, 메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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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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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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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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