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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건강한 정치담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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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철학, 문화, 언론정보,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담론 (discourse)의 개념은 사회구성원들 간 소통하면서 생성되는 말과 문자의 언어적 정보를 담고 있다. 캠브리지 영어사전에서는 담론을 또 "어떤 주제에 대해 다루는 토론(discussion) 혹은 조금 더 격식을 갖추고 나누는 논의(debate)"로 정의하고 있다. 정치담론은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진행하는 체계적 정치적 논의라는 뜻이 된다. 상호간 입론과 반론으로 주고받는 논쟁(argument 혹은 dispute)도 정치담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1994년 4월 14일 선거를 15일 남겨두고 백인을 대표한 데클렉 (F W de Klerk)과 27년간 옥중투쟁을 하면서 흑인의 영웅으로 떠오른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가 대통령선거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SABC뉴스 화면 캡쳐]

두 정치라이벌의 토론, 나라를 바꾸다                  

수준 높은 정치토론을 통해 국가를 새롭게 변화시킨 나라가 있다. 바로 남아공화국이다. 1994년 4월 14일 선거를 15일 남겨두고 치러진 대통령선거토론은 두 후보가 격돌했다. 30년간 백인우대정책이었던 아파테이드(Apartheid)를 끝내고 백인을 대표한 데클렉 (F W de Klerk)과 27년간 옥중투쟁을 하면서 흑인의 영웅으로 떠오른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와의 대결이었다. 1993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두 후보간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남아공 국민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토론의 핵심적 논제는 "어떻게 하면 폭력과 보복전쟁을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에 있었다.

만델라는 이렇게 호소했다.

"무기를 가진 자만 폭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문맹, 그리고 실업도 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사회적 악에 대항해 싸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가를 새로 짓겠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위대한 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공동의 영예와, 공동의 헌법과, 우리 모두의 공동의 국가를 위해, 어떠한 비판이 있더라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데클렉 후보와 함께 손잡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가 이끄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에 한 표를 주십시요 (내용의 일부 발췌요약정리)"

데클렉도 반격에 나섰다.

"국가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과거를 다루는 선거가 아닙니다. 미래를 다루는 선거입니다. 과거의 아픔를 치유하고 진정으로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 선거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래에 관한 결정을 다루는 선거입니다. 과거에 관한 선거가 아닙니다.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땅에 묻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과거의 불의를 잊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제 용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함께 일해 나갑시다. 저는 국가의 화합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델라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할테니 저와 국민당(National Party)에 한표를 호소 합니다 (내용의 일부 발췌요약정리)."

토론은 1시간이 조금 넘어섰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두 정치베테랑은 절대로 흥분하지 않았고, 단어의 선택에 있어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토론말미에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서로 손을 잡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두 후보를 보며 방청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남아공 역사에서 단 한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국민들이었다. 전국에 중계된 토론은 모든 전체 남아공 국민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대합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긴장하며 지켜 보았다고 한다. 4명의 패널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 사회자의 까다로운 시간통제, 그리고 두 사람의 뜨거운 공방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토론이었다.

그래서일까 투표율은 87%를 기록했다. 20세 이상의 성인문맹률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투표율이다. 두 후보간 TV토론은 글을 몰라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유권자들까지 투표소로 이끄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모아 이야기하는 이유다. 1994년 선거에서 승리한 만델라는 데클렉을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26년이 지난 2020년 SABC 방송이 1시간에 달하는 후보토론 전체 분량을 다시 전국에 재방송을 하고 분석할 정도로 두 후보간 TV토론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 

멋진 두 정치인이 만들어낸 이 역사드라마는 파괴, 살상, 고문으로 점철된 과거 30년을 보복없이 끝을 낸 기적적 사건이다. 어느 나라도 평화적 선거를 통해 30년간 차별과 배제, 폭력과 파괴, 그리고 증오와 복수로 점철되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사례는 없었다. 한 때는 서로 증오하던 두 후보자가 논리, 감성, 반론, 그리고 유머와 웃음을 선사한 토론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한 정치담론과 민주주의 수준

헌법개정과 제도개혁을 중심연구과제로 두고 영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런던대학 헌법연구단(Constitution Unit, University College of London)은 건강한 정치담론은 민주주의의 작동에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연구단은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이유로 낮은 정치적 담론수준을 지목한다. 앨런 랜윅(Alan Renwick)과 톰 필드하우스(Tom Fieldhouse) 연구원은 '무엇이 건강한 정치담론이고 왜 중요한가?(Healthy political discourse: what is it and why does it matter?)'의 글에서 담론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좋은 토론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l   첫째, 정직(honest)해야 한다. 거짓 혹은 가공된 정보는 담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직성은 건강한 담론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혐오와 불신은 의도된 정보의 오용과 이를 수단으로 한 공격적 언어와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l   둘째, 건설적(constructive)이어야 한다. 담론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토론의 목적은 듣는 사람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과 목적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토론을 끝내고 상호간 얼굴을 찡그리게 하거나 고성이 오가는 논쟁은 토론을 불신하고 토론 도중에 중단하고 토론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TV 채널을 돌리는 시청자도 건설적이지 못한 토론에 실망하고 화가 나서 하는 행위다. 이런 일방적이며 공격적인 담론은 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l   셋째, 토론자간의 존경(respectful)이 필수적이다. 제도와 규칙, 그리고 상대토론자의 인정과 존경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지면 이긴 사람을 축하하고, 이긴 사람은 진사람에게 위로하고 다음에는 질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토론은 상호 존경할 수 있게 된다.

l   넷째, 증거에 입각(evidence-based)해야 한다. 거짓과 확인 안된 자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소수의견, 가공된 자료 등은 좋은 대화와 토론에서 완전 배제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궤변과 억지주장으로 토론은 정쟁으로 번지고 실패한 토론이 되고 만다. 근거가 부실한 토론이 재생산되고 재미로 소비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l   다섯째, 유머, 감성, 극적효과 그리고 현실관련성 등을 담고 있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engaged)할 수 있어야 한다. 재미있고, 감성적이며 귀감을 줄 수 있고 나와 관련성이 있는 토론이라면 현장에서 보지 못했어도,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보고 싶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참여해 직접 체험하고 싶어진다고 본다. 상호비방하고 큰소리로 호통치며 비웃는 토론이 아니라 배울 것이 있고, 유머와 재미가 있어 교육적 효과도 뛰어난 토론은 직접 소비하고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런던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담론수준이 높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

영국에서는 1300년대부터 옥스포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 토론클럽간 대항전이 시작되었고, 그 전통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두 대학의 토론클럽 선배들이 전직 총리와 알려진 저명인사가 많아 신입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두 클럽은 세계적 인물들을 수시로 불러 클럽에서 선정한 학생과 토론을 갖기 때문에 그 때마다 토론장은 뜨겁게 달아 오른다. 영국의회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부와 야당간 격렬하게 진행되는 총리질의(Prime Minister's Questions, PMQ)에서 발휘되는 의원간의 질높은 정치토론은 대학의 토론클럽에서 진행된 훈련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영국의 의회, 즉 Parliament는 '토론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어원인 프랑스어  parler는 '말하다', '토론하다', '토의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의회주의(Parliamentarism)의 확산과 함께 영국의원들의 토론기술과 능력은 중요한 소양으로 자리 잡았고, 영국식 의회토론방식은 토론문화의 정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최고의 연설가이자 토론능력으로 유명했던 마가렛 대처,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카메룬, 테레사 메이 수상 들은 대학 토론클럽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후 의회에 진출한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대학입학 전부터 학교에서 토론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았다. 영국은 레토릭과 토론을 초등학교부터 중요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학, 토론, 문법은 중고등학교의 필수로 가르치며 발성법, 자세와 매너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1826년 시작된 리시움(Lyceum) 운동으로 1830년대 이미 3000여개의 토론클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치토론클럽운동은 1830년대 미국의 전역을 돌며 관찰한 알렉시스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의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 1권과 2권' (Democracy in America, 1835, 1840)에서 방문 도시들의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던 주민회의(Town hall meeting)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높은 정치담론 수준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에서 펼치는 후보들간의 질높은 토론이 마을회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속적인 정치학습을 통해 담론수준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운동도 각 지역의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도하던  주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정치토론의 정수는 무엇보다도 링컨과 더글라스 후보간 진행된 일리노이스주 상원의원 후보토론이다. 1858년 7회에 걸쳐 각각 다른 소도시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당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링컨을 전국적 후보로 부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년 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는 기회도 이 정치토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링컨의 높은 정치담론 수준이 결국 그를 대통령의 반열로 올려 놓은 계기가 된 셈이다. 토론 파트너였던 더글라스도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해 남부국가연합을 선언하며 전쟁을 선포했을 때 링컨을 지지한 일화는, 비록 정치적 라이벌로 선거에서는 졌지만 영속적 연방(Perpetual union)을 지키기 위한 대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깨끗한 승복과 멋진 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흑인해방을 두고 링컨과 더글라스가 보여준 찬반논쟁은 미국의 정치담론 수준을 가늠하게 해 준다. 일곱 번에 걸쳐 진행된 후보간 토론내용은 여전히 대학 토론교육의 교재로 사용될 만큼 입론과 반론, 주장하는 근거인 두 가치를 중심으로 잘 짜여져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보장과 유권자의 주권보장이라는 두 헌법정신과의 경쟁은 토론의 핵심요소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정치토론 토너먼트는 두 사람이 적용했던 링컨-더글라스 방식으로 가치중심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다. 1년 내내 전국에 걸쳐 정치토론 토너먼트가 학교, 시, 주 별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전국우승자를 가려낸다.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토론대회가 연중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론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58년 발행된 논쟁 100주년 링컨-더글라스 토론 기념우표 [사진=위키피디아]

영국과 미국의 토론훈련 방식

영국과 미국의 두가지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학교교육에 토론과 레토릭을 필수로 이수하게 해 말하기, 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를 어려서부터 기초부터 가르친다. 토론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설득당하는 것이라 가르친다. 승자와 패자의 매너와 자세도 가르친다. 의회토론방식(parliamentary debate format)을 학교에서 익히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토론과정은 어디에서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대학마다 토론클럽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전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은 옥스포드대학 토론클럽 회장 출신이다. 현 총리인 리시 수낙, 그리고 수 많은 전 총리들도 대학 토론클럽 활동을 통해 정치토론의 실전을 익힌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의 토론수준은 토론교육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전국토론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별로 수많은 토론반이 결성된다. 학교마다 토론반은 인기가 높아 경쟁률도 높다. 시단위 그리고 주단위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인접학교까지 기차나 버스로 단체로 이동해 참가하기도 한다. 1892년 하바드대학과 예일대학이 처음으로 디베이트 대회가 개최된 이후로 전국에 대학별로 토너먼트가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토론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지만, 1947년 미국토론학회(American Forensic Association, AFA)가 생기고 나서 전국대학토론토너먼트(National debate tournament, NDT)를 주최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인접대학들과 토론대회를 치르면서 승리하는 팀은 계속 주에 있는 다른 대학팀과 경쟁하고, 주에서 우승하면 주대표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최고의 실력자를 가려낸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토론을 배우고 능력을 키워나간다.

다른 2개의 연방 토론협회, 즉 1971년에 설립된 미국토론회상호교차토론협회(Cross-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CEDA), 1985년 설립된 미국 토론협회 (American Debate Association, ADA)가 주관하는 정책토론(policy debate)과 가치토론(value debate)에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참여학생들의 전공은 다양하지만,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토론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연계열 단과대학별로 퍼블릭스피치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모델은 토너먼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협회설립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의원선거, 주지사선거, 연방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 담론 수준이 정치인들의 전공과 관계없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무엇부터 시작해야할까?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식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을 필수로 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갖춰가야 한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국어와 사회교사들은 토론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목들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단위의 정치토론협회가 결성되어야 하고, 이후 협회차원에서는 전국단위로 토너먼트를 관리하고 토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들도 전국단위의 토론토너먼트 대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뒤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담론 수준은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담론수준을 당장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심도있는 토론을 요구해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긴 안목으로 토론문화의 변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정치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가지 토론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혁신적 생각이다.

정치혁신을 위해 가능한 것보다 시작해 보자. 우선 토론문화 개선을 위해 뜻 있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 보자. 이렇게 4년, 그리고 또 4년을 준비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의 링컨, 더글라스, 만델라, 데클렉, 대처, 메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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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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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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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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