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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의료개혁특위 "의대증원 규모 다루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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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협‧전공의 불참
의료 인력 장기 수급 추계 운영은 논의
중증·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에 집중
5월 둘째주 2차 회의…의료계 참여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료 인력에 관한 장기 수급 추계 운영은 논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전 실장과 노 위원장의 일문일답

-의료계가 통일 증원안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 증원 인원 재검토에 대해 논의하나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다.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다.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해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의대 증원규모 조절기구 운용에 대한 안건은 논의하나

▲구체적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위원회는 아니다. 의사 인력의 수급, 조정 기준, 조정기전은 논의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앞으로 의사, 의료인력의 수급 전망이라든지 관련해 수급 조정 기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될 것 같다

-조정 기전의 구체적 의미는

▲또 어느 정도 수급을 맞추려면 어떤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기구와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에 대한 장기수급에 대한 전망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추계할 필요가 있다. 누가 맡아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하자는 부분은 시간상 불가능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그룹의 얘기를 전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다만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의사 부족분을 다시 추계하자는 주장을 통일된 의견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정부는 의사인력의 적정 규모를 제시했다. 의료계도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 제시를 해야한다. 아무런 근거 없이 원점 재검토나 증원 규모를 동결하고 논의하자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의사인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산업계 출신 위원장 임명으로 보건산업에 무게가 실린다는 우려에 대해

▲노 위원장이 제약바이오협회장을 하고 계시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로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도 대학 부총장을 역임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산업 분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보건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있다.

-논의 과제인 의료사고 특례법과 실손보험 개선 방안은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를 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는 12월까지 월별로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했고 구체적인 논의는 2~3주 뒤인 5월 둘째 주 정도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 같다.

-회의 주기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전문위원회는 매주 개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결정하면 실행력을 담보하는 절차가 있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심의기구는 여럿있다. 대게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위원장인데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격상돼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대의 교수 충원 관련 역할을 하고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을 맡는다. 기획재정부도 참석해 과감한 재정을 지원한다. 의료개혁특위의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된다

-회의 발표와 공개 방식은

▲회의를 마치면 보도자료와 브리핑 형태로 논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 같다.

-의사단체와 전공의없는 반쪽자리 특위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의료개혁특위는 누적된 의료체계에 대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체다.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데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계속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 기구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

-일부 의료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굳이 먼저 출범한 이유는

▲이미 기간이 상당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거기서 논의하도록 정했다.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의제를 정하는 등 실무 논의를 했다.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도 참여하도록 장을 열어놔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의료계 참여를 담보할 계획이 있나

▲전체 인원은 총 27명이다. 정부 제외하면 공급자 10명, 소비자 5명,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앞선 의료현안협의체와 구성이 다르다. 의료계가 의협과 전공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 당사자, 병원계도 참석해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의료계 위원 수를 늘려달라고 하면 가능한가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규정이 있다.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현재 27명이 참석하는데 단체에서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하면 사유를 보고 교체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균형을 맞춰 구성이 돼 있어 다시 논의를 해 결정하면 규정은 바꿀 수 있다.

-전공의 여건 개선 등 이미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내놨는데 특위에서 구체화할 필요 있나

▲개별 하나하나 추진하면 다른 대책과 서로 맞물려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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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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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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