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정자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7:07

檢 "민주주의 왜곡해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
구현모 "불법행위 한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수 국회의원들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공여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일부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다른 임원들에게 벌금 400~500만원을 각 구형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당시 회사 대관부서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임원이니까 들어준다고 했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6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사건 항소심도 진행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관계(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후에 기소된 업무상 횡령죄는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판례 등을 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오는 5월 22일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본인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보고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후원을 주도한 전 KT 대관 담당 임원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KT 법인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불법 후원을 위해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구 전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구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특히 준법경영에 관한 고도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KT 소유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로 자신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업무상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