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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병 발생시 소득보전 대상 4곳 확대…하루 4만7560원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0:37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0:37

충주‧홍성‧전주‧원주 등 지자체 4곳 추가로 확대
최대 150일까지 급여 보장…이달 설명회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4개 지역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시행 지역으로 추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15 sdk1991@newspim.com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병수당이 적용된 지역은 총 10개였다. 복지부는 충주시 등 4개 지역을 추가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의 취업자다.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 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받는다.

급여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복지부는 4월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준비 기간과 과정 등을 안내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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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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