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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역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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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제한 메시지' 표출센터 4곳 증가
복지부, 비상진료대책 4월 연장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료 역량 감소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 됐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정부는 지난 1일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상 진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기존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지원금도 지원한다.

진료지원 간호사도 필요시 추가 채용할 전망이다.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복지부는 1900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진료대책도 지난 3월에 이어 연장 시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고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는 150% 가산할 예정"이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수술 시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한다.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 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 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 체계를 강화해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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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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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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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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