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10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중수본)'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의대 교육지원 TF'를 개최해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개소돼 운영을 시작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없는 강원대 병원과 경상국립대 병원은 2025년부터 구축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단계적으로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10개소를 구축할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과 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의 경우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약 2.5배 인상된다.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은 출생 후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동맥관을 닫아 심장과 폐의 부담, 호흡곤란을 막는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된다.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역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을 지원받는다.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겠다"며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8개 사립대 병원의 병원장과 간담회를 추진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없이 형식의 구애없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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