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월 1882억 지원 연장…유방암 환자 투약비용 7883만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7:32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7:32

경증환자 회송료 가산‧응급 진료 보상 강화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구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방안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를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3월 8일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방안을 결정한 뒤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7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비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할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다.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도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또는 응급상황 발생할 때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제공하는 정책지원금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참여하는 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전이성 유방암 도는 위암 환자 치료제인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도 결정해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 암세포 특정인자 HER2(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양성 판정을 받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을 부담하게 돼 7883만원이 절감된다.

중증 장애아동이 서 있는 자세를 훈련할 때 이용하는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중증 장애아동은 그동안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을 통해 기립훈련기를 사용했다. 저소득층에 지원이 한정되거나 예산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의 성장 상황에 맞게 전동형 기립훈련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액을 220만원으로 정했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참여 아동이 치과의원에서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 4학년 아동이다. 복지부는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참여 지역도 3~5개 시도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과의원이 참여하도록 수가도 기존 3만 4290원에서 4만 5730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