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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국 "흉기 들어야 사적보복 아닌가...대권 생각할 겨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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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인터뷰
"비명 모인 곳 아냐...민주연합과 경쟁 당연"
"민주당과 합당 없다...안조위로 협력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법 처벌에 대한 사적 보복으로 출마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사적 보복을 하려면 흉기를 들고 가거나 주먹으로 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조 대표 출마에 '사적 보복용 출마'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천 유세에서 "말 같지도 않은 조국의 복수를 대신해 주기 위해 여러분의 표를 쓸 건가"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현재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례정당 지지율이 25%정도"라며 "조국의 사적 복수를 도와주자고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나섰다고 해석하는 건 매우 잘못된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4분의 1을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평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차기 대권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저는 신참 정치인이라 대권을 생각할 겨를도 자질도 경험도 없다"며 "사법리스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현재에만 집중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선거 경쟁상대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관계에 대해선 "46석이란 한정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문제가 있어서 긴장관계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며 "유권자가 두 비례정당의 사람·노선·정책 등을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당이 일정한 경쟁을 갖고 자신에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과도한 비난도 정치인으로서 감수하고 설득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이 비명 도피처란 비난도 나온다'는 지적에 "조국혁신당은 비명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에 있던 분들도 와있는데 그럼 '친명 도피처'가 되나.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럴 일 없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령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조국혁신당이)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개혁만 해도 민주당에서 얘기하지 않는 기소 배심제, 검사장 직선제를 저희는 이야기한다"며 "합당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로 협력해서 진보적·개혁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다음은 조국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지지율을 견인할 복안은 무엇인가.
▲팩트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한국갤럽 조사 이후 여러 조사가 이미 나왔고 그걸 전제로 봐달라. 지금까지 여론조사 상으로 조국혁신당 지지가 40·50대에서 강한 건 사실이다. 40·50대에 비해 20대 지지가 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20대 지지가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0%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 하나의 여론조사는 해당 업체(한국갤럽)도 표집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걸 전제로 해도 조국혁신당이 20·30대 청년 정책이 부족한 건 맞다. 고쳐나갈 생각이다. 창당 이후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 그런 점이 부족했다. 4·10 총선 전후로 한국 청년들의 고통을 풀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상세한 건 정책위의장이 곧 발표할 것이다.

-검찰 독재 심판을 강조하다 보니 민생 정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크다.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조국혁신당만의 민생 정책이 있나.
▲언론이나 온라인에서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당의 방향·노선·정책을 보려면 정강정책과 대표적 인물을 통해 볼 수 있다. 강령만 봐도 민생을 어떻게 바꿀지 방향이 잡혀 있다. 청년 문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다.

근본적으론 민생과 민주주의를 적대적·대립적·모순적인 것으로 보는 자체가 잘못됐다. 민주주의가 바로 돼야 민생이 바로잡히는 것이다. 역으로 질문할 수 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간 민생이 바로 잡혔나. 전혀 아니다. 물가는 엉망진창이고 사과값·감자값은 세계 1위다. 무역 수지 적자는 북한보다 못한 상태다. 중국·러시아 시장을 스스로 차단해서 어렵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파탄 지경에 빠뜨렸는데 저희가 민생이란 단어를 쓴다고 민생이 회복되진 않는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을 바꿔야 민생이 바뀐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저희가 집권당이 아니지 않나.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도 집권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도 아니다. 민주당은 민생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그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지가 문제인데 기재부가 이재명의 25만원 기본소득을 해주겠나. 해줄 리가 없다. 요즘 말로 1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정치 권력을 바꿔야 한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대권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가 사법리스크 때문인가. 상황이 바뀌면 대권에 도전할 건가.
▲사법리스크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이고 정치권이든 행정부든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 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다. 부탁할 수도 없다. 그랬다간 큰 일 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웅크리고 있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온 것이다. 서재에 웅크리지 않고 정치라는 들판으로 나온 것이다. 결과가 극단적으로 4월 11일에 나올지 다른 극단으로 파기 환송돼서 내년에 나올지 모른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정치하진 않겠다. 최종 대법원 판결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은 제 사당이 아니다. 훌륭한 후보와 당직자가 있다. 더 중요한 당원과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없는 상황이라도 잘 꾸려갈 것이다.

저는 항상 현재에만 집중한다. 현재에 집중해야 내일 미래가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다. 2월 13일에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고 3월 3일에 창당했는데 저는 신참 정치인이다. 정치를 본격 시작한 게 2월 13일이니 신참 정치인이라 대권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비명 도피처'라는 얘기도 한다. 최근엔 민주당이 '몰빵론'을 이야기한다. 몰빵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판이 바뀌고 범진보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높아졌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많은 도움을 받은 건 확인됐다. 제 주장이 아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친구·선후배가 전화와서 다 고맙다고 한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민폐 끼친 일은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46석이란 한정된 의석을 나눠야 하니 긴장관계가 발생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유권자와 국민들이 두 비례정당의 사람·노선·정책 등을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훈련된 분들이고 정보력도 좋고 현명하다. 민주연합에서도 자기 쪽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두 정당이 일정한 경쟁을 갖고 유권자에 호소하는 건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인터넷 상에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명 도피처'란 말은 처음 듣는다. 조국혁신당은 비명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다. 신장식 비례 후보는 친명·비명도 아니고 친문·비문도 아니고 노회찬계다. 그럼 친노인가. 서왕진 후보는 평생 박원순 밑에서 활동했는데 그 사람은 친박인가. 조국혁신당엔 비명도 친명도 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에 있던 분들도 와 있다. 그럼 '친명 도피처'가 되나.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열린우리당 같은 사례도 있었다. 국회에 입성하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당이 없을 거라고 열 몇 번은 얘기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합당하면 말 바꾼 사람 되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당시 민주당 강령은 큰 차이가 없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강령은 차이가 일정하게 있다. 추상적으론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만 봐도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는 기소 배심제, 검사장 직선제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자는 건 저희 강령에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 공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령과 정책이 민주당과 다르다.

현행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만들어질 것인데 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과 협력할 정당의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안이 신속히 통과한다. 조국혁신당이 있었으면 민형배 의원처럼 꼼수 탈당이라고 비난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조국혁신당이 합당하지 않고 안조위로 협력해서 진보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일부에선 개인의 사적 보복을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사적 보복을 하려면 제가 흉기를 들고 와야 한다. 보복 대상자가 누군진 말하지 않겠지만, 사적 보복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흉기를 들고 가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게 사적 보복의 정의 아닌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25%정도다. 대한민국 국민 4분의 1 정도를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건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 4분의 1이 모자라다고,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조국의 사적 보복을 도와주자고 국민 4분의 1이 나섰다고 해석하는 건 매우 잘못된 평가다. 국민을 무시하는 평가다.

-전 국민이 조국 대표의 가족에 관심이 많다. 가족들은 조국 대표의 정치 참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총선이 다가오면 가족들도 선거운동에 참여하나.
▲가족들은 만류하지 않았다. 선거운동을 같이 할 생각은 없다. 저 말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는다. 만약 한다고 해도 제가 말렸을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선거운동에 나섰을 때 예상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그걸 바라지 않는다.

-검찰 개혁에 집중해서인지 노동 관련 정책, 후보가 안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노회찬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보여줄 정책이나 비전을 설명해달라.
▲저희가 약한 부분이 맞다. 에둘러 얘기하지 않겠다. 창당된지 얼마 안 돼서 노동 정책이 취약하다. 노동 전문가를 모시고 싶었는데 다 고사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4월 10일 이후 노동 정책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생각이다.

개인적 생각으론 우리 사회가 선진 복지국가 혹은 노동이 행복한 나라로 가야 한다. 노동과 휴식이 행복한 나라로 가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지금도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이다. 지금 주5일 노동제인데 주4.5일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임금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문제가 있다. 동일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동계에서도 의견차가 있지만 크게 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동의하는 거 같다. 그 뒤에 남은 사회 연대 임금제는 아주 복잡하다. 여러 주체가 같이 결정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하청업체·정부까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궁극적으론 사회 연대 임금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저는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다. 노 전 의원과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얘기했고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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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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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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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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