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종배 시의원,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조국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0:39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0:39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박은정 후보자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일 오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4.04.02 allpass@newspim.com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사건 변호사로 한 번에 22억원을 수임료로 받는 등 전관예우로 1년 만에 41억원을 번 의혹에 대해 조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임 계약서를 쓴 것 같다'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며 박 후보자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은 조 대표가 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벼락출세로 검사장까지 승진하고 검사장 경력으로 22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았으면 전형적인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를 부정하며 추악한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전관예우에 분노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오물을 뿌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 대표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가 고발 계획에 대해 "이 변호사가 자기가 지휘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한 부분이 사후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 법적 검토 중"이라며 "조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한 취지로 발언한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이 변호사가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기도 한 전문가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