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를 고려해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증원 추진이 가로막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OECD 대비 낮은 한국 의사 수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밝혔다.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는 3.7명이다. 반면 인구 1000명 당 한국 의사 수는 2.6명에 불과해 1.1명 차이가 난다.

◆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1위 그리스 6.3명 vs 한국 2.6명 그쳐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그리스다. 인구 1000명 당 그리스의 의사 수는 6.3명이다. 반면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6명이다. 3.7명 차이가 난다.

인구 1000명당 한국 의사 수는 OECD 37개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는 3.7명이다. 인구 1000명당 한국 의사 수와 1.1명 차이가 난다. 한국의 뒤로 나열된 국가는 총 9개국이다. 중국(2.5명), 멕시코 (2.5명), 콜롬비아(2.5명), 튀르키예(2.2명), 브라질(2.2명), 페루(1.7명), 인도(0.9명), 남아프리카(0.8명), 인도네시아(0.7명)다.

선진국들의 의사 수를 한국 인구 기준으로 환산해도 한국의 의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역부족이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 3000명이다. 한국 인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5만 6000명이다. 프랑스의 의사 수는 21만 4000명이다. 한국 인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6만 3000명이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 4000명이다. 한국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 2000명이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 7000명에 달한다. 한국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3만 4000명이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의 경우) 한국의 의사 수인 11만 5000명보다 크게 높다"며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 일제히 의대 증원…윤 대통령 "인구 고령화 고려해야"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못할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의사 수의 격차는 벌어질 전망이다.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동안 의대에 입학한 학생 수의 20%를 추가로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도 최근 졸업자 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23년 6월 미래의 의사 수 부족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OECD는 "많은 OECD 국가가 일반의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며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한 결정이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의 의사 수를 증가하는 원인엔 다양한 요인이 있다. OECD는 의사 수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고령화'를 꼽았다. 고령화는 노인 비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고령화로 노인 비율이 증가할 경우 의료 수요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 1000명, 프랑스는 1만명, 독일은 1만 127명, 일본은 9384명으로 한국의 3058명보다 크게 많다"며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