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025학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5월 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중수본)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다"며 "5월 내로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yooksa@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의대교육 지원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오늘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6일부터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대상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할 계획이다. 사립대에 대해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용자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대화를 위해 박 차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실무작업은 대화를 위해 상대방과 접촉을 하고 의제나 장소, 시간 등을 논의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까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총 84건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피해 신고 방식도 전화, 문자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금주 중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증원된다.

박 차관은 "3월 말까지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규모를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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