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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재생의료기술 적용대상 '중증환자→모든 환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09:53

정부,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연구 개발 제한‧해외 원정 치료 방지
임상연구 목적→치료목적 적용 확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혁신특구 지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손상된 세포나 유전자를 재생해 질병을 완치하는 '첨단재생의료' 적용 대상이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자 등'에서 '모든 환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유전자를 재생해 질병을 완치시키는 의료기술이다. 그러나 첨단재생의료의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제한을 겪고 국민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원정치료에 나섰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11 sdk1991@newspim.com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첨단재생의료 연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는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자 등으로만 적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첨생법'을 개정해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자 제한 항목을 삭제했다.

김영학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법의 문구로 인해) 현장에서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 제한적인 해석이 많았다"며 "법 문구를 삭제해 오해를 줄이고 대상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생법' 개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도 신설된다.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가 치료 목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특정 기술‧기관‧기간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적용 대상은 복지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이다. 비용은 비급여로 실시된다.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비용에 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치료 비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뒤 공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과 비용에 대한 심사를 맡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4.03.26 photo@newspim.com

특히 정부는 충북을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했다. 충북은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의 시범 운영 등을 마련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4월 중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4월 중 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AI(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 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대해 적극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한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해 난치병을 치료할 것"이라며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 기술도 개발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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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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