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와 자치단체는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비롯, 농림부, 보건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2024.03.27 kboyu@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조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물가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여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적극 발굴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비롯 관계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날 이상민 장관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직급상향 등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피해공무원 보호, 위법행위 대응강화 등 포함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관위,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투·개표소 설치, 투표 사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해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와 자 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 제정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우리나라 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 상반기 최우선 목표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이 서민경제 곳곳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가 경제 선순환이일어나도록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단체장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지속 실시하기로했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교부받은 국비자금은 3월 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지역축제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위반사례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행안부는 3월부터 지역 축제 규모별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법정 선거사무에 차질이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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