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비 투입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 구축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지원
10조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사업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강화해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공공기관·국비를 투입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나서고,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끌어 올리는 등 재정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7월 지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실행계획 마련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국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도 추진한다.
또한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간다.
이 외에도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도 마련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대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4% 확대('23년 9976억원→'24년 1조1011억원)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에 쓰인다. 또한 첨단산업 수출 18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강화…특성화대학·대학원 지원 확대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선정해 261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고,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12개교)을 선정해 865명의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섰다.
산업부는 올해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광역지자체에서 총 11건의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지자체 신청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