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요금 kWh당 158원…OECD 국가 최하위
탄소중립 대응 시급…3분기부터 합리적 조정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분기 전기요금을 또 다시 동결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3분기부터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에너지 빈국인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며, 영국보다는 무려 3.7배나 낮은 비현실적인 가격이다.
정부와 한국전력 등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미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2분기 동결을 단행한 것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의식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총선 이후인 3분기부터는 인상을 재개해 전기요금을 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한국 전기요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5차례 인상에도 평균치 못 미쳐
한국전력은 지난 21일 '2024년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 킬로와트시(kWh)당 플러스(+) 5원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다른 구성 항목인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은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kWh당 10.6원 인상해 일반 국민들의 고지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요금 정상화에 착수해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총 40.4원(39.6%)을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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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분기까지 4개 분기째 동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 2022년부터 40.4원을 인상했음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주요국들과 최소 1.3배에서 많게는 3.6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 사이트인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 가격은 158.45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세계적인 자원 강국으로 손꼽히는 미국(219.37원)과 호주(311.81원)보다도 가격이 낮았다.
다른 OECD 회원국들의 kWh당 가격 추이를 보면 ▲일본 303.29원 ▲영국 585.35원 ▲이탈리아 569.83원 ▲벨기에 549.89원 ▲독일 527.98원 ▲스위스 446.98원 ▲네덜란드 443.14원 ▲프랑스 339.52원 ▲폴란드 317.13원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원국을 통틀어 kWh당 가격이 100원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은 단순 수치로 비교할 때 요금 가격이 가장 높은 영국보다 약 70%, 한국 다음으로 가격이 낮은 미국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수년째 가장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은 106.8달러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MWh당 금액이 가장 큰 네덜란드(494.4달러)와 비교하면 4.6배 차이나는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요금이 저렴한 미국도 151.2달러 수준으로 우리보다 약 40% 높았다.
◆ 한전 적자구조 여전…총선 이후 3분기에는 인상해야
에너지 업계 등에서는 총선 직후인 3분기에 들어서야 전기요금 인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올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전반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이를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누적 적자는 202조4000억원에 달한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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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재무 사정은 최근 들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와 요금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 3·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분기를 놓고 보면 4조569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전년(28조860억원)의 영업손실과 비교하면 규모를 유의미하게 줄였다. 3분기부터 다시 인상이 이뤄진다면 한전의 영업 사정은 더욱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3분기의 인상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래도록 원가 수준 이하의 전기요금을 받아왔던 것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원가와 연동해 최소한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3분기부터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