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년간 묶어놓은 전기요금 '일본의 반값'…영국보다 3.7배 싸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5:44

한전, 만성적자에도 총선 앞두고 4분기 연속 동결
한국 전기요금 kWh당 158원…OECD 국가 최하위
탄소중립 대응 시급…3분기부터 합리적 조정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분기 전기요금을 또 다시 동결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3분기부터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에너지 빈국인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며, 영국보다는 무려 3.7배나 낮은 비현실적인 가격이다.

정부와 한국전력 등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미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2분기 동결을 단행한 것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의식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총선 이후인 3분기부터는 인상을 재개해 전기요금을 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한국 전기요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5차례 인상에도 평균치 못 미쳐

한국전력은 지난 21일 '2024년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 킬로와트시(kWh)당 플러스(+) 5원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다른 구성 항목인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은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kWh당 10.6원 인상해 일반 국민들의 고지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요금 정상화에 착수해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총 40.4원(39.6%)을 인상한 바 있다.

오는 2분기까지 4개 분기째 동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 2022년부터 40.4원을 인상했음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주요국들과 최소 1.3배에서 많게는 3.6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 사이트인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 가격은 158.45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세계적인 자원 강국으로 손꼽히는 미국(219.37원)과 호주(311.81원)보다도 가격이 낮았다.

다른 OECD 회원국들의 kWh당 가격 추이를 보면 ▲일본 303.29원 ▲영국 585.35원 ▲이탈리아 569.83원 ▲벨기에 549.89원 ▲독일 527.98원 ▲스위스 446.98원 ▲네덜란드 443.14원 ▲프랑스 339.52원 ▲폴란드 317.13원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원국을 통틀어 kWh당 가격이 100원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은 단순 수치로 비교할 때 요금 가격이 가장 높은 영국보다 약 70%, 한국 다음으로 가격이 낮은 미국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수년째 가장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은 106.8달러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MWh당 금액이 가장 큰 네덜란드(494.4달러)와 비교하면 4.6배 차이나는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요금이 저렴한 미국도 151.2달러 수준으로 우리보다 약 40% 높았다.

◆ 한전 적자구조 여전…총선 이후 3분기에는 인상해야

에너지 업계 등에서는 총선 직후인 3분기에 들어서야 전기요금 인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올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전반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이를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누적 적자는 202조4000억원에 달한다(그래프 참고).

한전의 재무 사정은 최근 들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와 요금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 3·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분기를 놓고 보면 4조569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전년(28조860억원)의 영업손실과 비교하면 규모를 유의미하게 줄였다. 3분기부터 다시 인상이 이뤄진다면 한전의 영업 사정은 더욱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3분기의 인상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래도록 원가 수준 이하의 전기요금을 받아왔던 것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원가와 연동해 최소한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3분기부터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