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년간 묶어놓은 전기요금 '일본의 반값'…영국보다 3.7배 싸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5:44

한전, 만성적자에도 총선 앞두고 4분기 연속 동결
한국 전기요금 kWh당 158원…OECD 국가 최하위
탄소중립 대응 시급…3분기부터 합리적 조정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분기 전기요금을 또 다시 동결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3분기부터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에너지 빈국인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며, 영국보다는 무려 3.7배나 낮은 비현실적인 가격이다.

정부와 한국전력 등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미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2분기 동결을 단행한 것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의식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총선 이후인 3분기부터는 인상을 재개해 전기요금을 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한국 전기요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5차례 인상에도 평균치 못 미쳐

한국전력은 지난 21일 '2024년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 킬로와트시(kWh)당 플러스(+) 5원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다른 구성 항목인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은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kWh당 10.6원 인상해 일반 국민들의 고지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요금 정상화에 착수해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총 40.4원(39.6%)을 인상한 바 있다.

오는 2분기까지 4개 분기째 동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 2022년부터 40.4원을 인상했음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주요국들과 최소 1.3배에서 많게는 3.6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 사이트인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 가격은 158.45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세계적인 자원 강국으로 손꼽히는 미국(219.37원)과 호주(311.81원)보다도 가격이 낮았다.

다른 OECD 회원국들의 kWh당 가격 추이를 보면 ▲일본 303.29원 ▲영국 585.35원 ▲이탈리아 569.83원 ▲벨기에 549.89원 ▲독일 527.98원 ▲스위스 446.98원 ▲네덜란드 443.14원 ▲프랑스 339.52원 ▲폴란드 317.13원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원국을 통틀어 kWh당 가격이 100원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은 단순 수치로 비교할 때 요금 가격이 가장 높은 영국보다 약 70%, 한국 다음으로 가격이 낮은 미국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수년째 가장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은 106.8달러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MWh당 금액이 가장 큰 네덜란드(494.4달러)와 비교하면 4.6배 차이나는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요금이 저렴한 미국도 151.2달러 수준으로 우리보다 약 40% 높았다.

◆ 한전 적자구조 여전…총선 이후 3분기에는 인상해야

에너지 업계 등에서는 총선 직후인 3분기에 들어서야 전기요금 인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올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전반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이를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누적 적자는 202조4000억원에 달한다(그래프 참고).

한전의 재무 사정은 최근 들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와 요금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 3·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분기를 놓고 보면 4조569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전년(28조860억원)의 영업손실과 비교하면 규모를 유의미하게 줄였다. 3분기부터 다시 인상이 이뤄진다면 한전의 영업 사정은 더욱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3분기의 인상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래도록 원가 수준 이하의 전기요금을 받아왔던 것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원가와 연동해 최소한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3분기부터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