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년간 묶어놓은 전기요금 '일본의 반값'…영국보다 3.7배 싸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5:44

한전, 만성적자에도 총선 앞두고 4분기 연속 동결
한국 전기요금 kWh당 158원…OECD 국가 최하위
탄소중립 대응 시급…3분기부터 합리적 조정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분기 전기요금을 또 다시 동결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3분기부터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에너지 빈국인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며, 영국보다는 무려 3.7배나 낮은 비현실적인 가격이다.

정부와 한국전력 등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미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2분기 동결을 단행한 것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의식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총선 이후인 3분기부터는 인상을 재개해 전기요금을 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한국 전기요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5차례 인상에도 평균치 못 미쳐

한국전력은 지난 21일 '2024년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 킬로와트시(kWh)당 플러스(+) 5원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다른 구성 항목인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은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kWh당 10.6원 인상해 일반 국민들의 고지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요금 정상화에 착수해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총 40.4원(39.6%)을 인상한 바 있다.

오는 2분기까지 4개 분기째 동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 2022년부터 40.4원을 인상했음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주요국들과 최소 1.3배에서 많게는 3.6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 사이트인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 가격은 158.45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세계적인 자원 강국으로 손꼽히는 미국(219.37원)과 호주(311.81원)보다도 가격이 낮았다.

다른 OECD 회원국들의 kWh당 가격 추이를 보면 ▲일본 303.29원 ▲영국 585.35원 ▲이탈리아 569.83원 ▲벨기에 549.89원 ▲독일 527.98원 ▲스위스 446.98원 ▲네덜란드 443.14원 ▲프랑스 339.52원 ▲폴란드 317.13원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원국을 통틀어 kWh당 가격이 100원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은 단순 수치로 비교할 때 요금 가격이 가장 높은 영국보다 약 70%, 한국 다음으로 가격이 낮은 미국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수년째 가장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은 106.8달러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MWh당 금액이 가장 큰 네덜란드(494.4달러)와 비교하면 4.6배 차이나는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요금이 저렴한 미국도 151.2달러 수준으로 우리보다 약 40% 높았다.

◆ 한전 적자구조 여전…총선 이후 3분기에는 인상해야

에너지 업계 등에서는 총선 직후인 3분기에 들어서야 전기요금 인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올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전반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이를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누적 적자는 202조4000억원에 달한다(그래프 참고).

한전의 재무 사정은 최근 들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와 요금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 3·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분기를 놓고 보면 4조569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전년(28조860억원)의 영업손실과 비교하면 규모를 유의미하게 줄였다. 3분기부터 다시 인상이 이뤄진다면 한전의 영업 사정은 더욱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3분기의 인상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래도록 원가 수준 이하의 전기요금을 받아왔던 것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원가와 연동해 최소한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3분기부터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