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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묶어놓은 전기요금 '일본의 반값'…영국보다 3.7배 싸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5:44

한전, 만성적자에도 총선 앞두고 4분기 연속 동결
한국 전기요금 kWh당 158원…OECD 국가 최하위
탄소중립 대응 시급…3분기부터 합리적 조정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분기 전기요금을 또 다시 동결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3분기부터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에너지 빈국인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며, 영국보다는 무려 3.7배나 낮은 비현실적인 가격이다.

정부와 한국전력 등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미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2분기 동결을 단행한 것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의식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총선 이후인 3분기부터는 인상을 재개해 전기요금을 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한국 전기요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5차례 인상에도 평균치 못 미쳐

한국전력은 지난 21일 '2024년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 킬로와트시(kWh)당 플러스(+) 5원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다른 구성 항목인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은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kWh당 10.6원 인상해 일반 국민들의 고지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요금 정상화에 착수해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총 40.4원(39.6%)을 인상한 바 있다.

오는 2분기까지 4개 분기째 동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 2022년부터 40.4원을 인상했음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주요국들과 최소 1.3배에서 많게는 3.6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 사이트인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 가격은 158.45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세계적인 자원 강국으로 손꼽히는 미국(219.37원)과 호주(311.81원)보다도 가격이 낮았다.

다른 OECD 회원국들의 kWh당 가격 추이를 보면 ▲일본 303.29원 ▲영국 585.35원 ▲이탈리아 569.83원 ▲벨기에 549.89원 ▲독일 527.98원 ▲스위스 446.98원 ▲네덜란드 443.14원 ▲프랑스 339.52원 ▲폴란드 317.13원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원국을 통틀어 kWh당 가격이 100원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은 단순 수치로 비교할 때 요금 가격이 가장 높은 영국보다 약 70%, 한국 다음으로 가격이 낮은 미국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수년째 가장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은 106.8달러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MWh당 금액이 가장 큰 네덜란드(494.4달러)와 비교하면 4.6배 차이나는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요금이 저렴한 미국도 151.2달러 수준으로 우리보다 약 40% 높았다.

◆ 한전 적자구조 여전…총선 이후 3분기에는 인상해야

에너지 업계 등에서는 총선 직후인 3분기에 들어서야 전기요금 인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올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전반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이를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누적 적자는 202조4000억원에 달한다(그래프 참고).

한전의 재무 사정은 최근 들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와 요금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 3·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분기를 놓고 보면 4조569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전년(28조860억원)의 영업손실과 비교하면 규모를 유의미하게 줄였다. 3분기부터 다시 인상이 이뤄진다면 한전의 영업 사정은 더욱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3분기의 인상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래도록 원가 수준 이하의 전기요금을 받아왔던 것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원가와 연동해 최소한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3분기부터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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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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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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