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2분기 전기요금도 동결…총선 이후 인상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09:07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09:07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현행대로 +5원 유지
전기요금 구성 항목 조정 없어…사실상 동결
총선 이후 3분기 요금부터 점진적 인상 전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분기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째 동결이 단행되고 있다.

정부는 동결의 이유로 물가안정을 꼽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우려해 쉽사리 인상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기요금은 총선 이후인 3분기부터 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전력은 21일 '2024년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통해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 킬로와트시(kWh)당 플러스(+) 5원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 중 '연료비 조정요금'에 작용하는 금액으로, 직전 3개월 간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kWh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마찬가지로 최대치인 kWh당 5원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 중 연료비 조정요금을 제외한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도 따로 조정되지 않으면서 2분기 전기요금은 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다만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매분기 시작 전달 21일에 발표해야 하는 연료비 조정단가와 달리 나머지 항목에 한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수시로 조정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정부가 2분기 시작 이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연료구입비 하락과 전기요금 인상 영향 등에 힘입어 지난해 3·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점차 수익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0조원을 웃도는 적자를 안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지출한 이자 비용만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기준으로 다시 3%를 넘어선 소비자물가 등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충이 심화하자 상반기에 공공요금 전반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4월 치러지는 총선을 대비한 셈범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총선 이후에 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4개 분기 중 올 1·2분기에 이미 동결을 단행한 만큼 국민들이 3분기 들어 급격한 인상폭을 체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 금액을 결정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이후가 전기요금을 올리기에 가장 합당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번에 과도하게 올리면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며 "3분기부터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차츰차츰 다시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