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하려면...전문가 "소규모로 대화 이어가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09:42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09:42

면허정치 처분 전공의, 약 7854명 예상
의대 교수, 대화 여지 남겨…오늘 회의 개최
박민수 차관 "다양한 구성체로 대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라고 밝힌 전공의 7854명 중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소규모의 교수와 전공의 대상 대화에 나서고 합당한 주장을 하는 전공의의 의견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의대별 증원 배정, 의료계 반발 확산…서울의대 "전공의 대화로 해결 여지 있어"

정부는 지난 21일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했다. 의대별 증원 발표가 이뤄지자 의료계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함께 진료 축소를 하기로 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각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은 현 사태에 대해 (의료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임을 이해하며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 열린 기자회견에서 15일 진행된 2차 총회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16 yym58@newspim.com

반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1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화의 장을 만들면 오는 25일 예고한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며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와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의에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전공의 대표단이 구성되고 있지 않아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 5개 병원장을 만나 젊은 의사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공의 돌아오려면…전문가 "정부, 분위기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계적인 대표 집단보다 우선 소규모의 전공의라도 만나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집단의 주장과 정부의 대응을 국민에 공개해 미복귀 전공의를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계는 조금씩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대표하기도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도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기계적인 대표성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한 소규모 단체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수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1 yooksa@newspim.com

정부가 취할 대화 방식에 대해 오 교수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빨리 되돌려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라며 "더 나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끌어내는 소규모 단체를 찾기 위해 끈질기게 여러 번에 거쳐 의료계를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교수는 전공의의 순차적 복귀를 위해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다른 의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체가 협상의 제일 앞에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와 합의된 입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무기를 내려놔야 한다"며 "어떤 시점에 도달하면 전공의들도 순차적 복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외교를 하듯 전공의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식과 공식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공표된 내용에 대한 국민의 반응, 의료계 반응을 모으다 보면 비합리적인 주장은 도태되면서 분위기 반전이 일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정형선 연세대 의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공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절차대로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책임과 귄한 있는 대화 상대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이기적인 행동에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