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하려면...전문가 "소규모로 대화 이어가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면허정치 처분 전공의, 약 7854명 예상
의대 교수, 대화 여지 남겨…오늘 회의 개최
박민수 차관 "다양한 구성체로 대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라고 밝힌 전공의 7854명 중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소규모의 교수와 전공의 대상 대화에 나서고 합당한 주장을 하는 전공의의 의견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의대별 증원 배정, 의료계 반발 확산…서울의대 "전공의 대화로 해결 여지 있어"

정부는 지난 21일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했다. 의대별 증원 발표가 이뤄지자 의료계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함께 진료 축소를 하기로 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각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은 현 사태에 대해 (의료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임을 이해하며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 열린 기자회견에서 15일 진행된 2차 총회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16 yym58@newspim.com

반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1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화의 장을 만들면 오는 25일 예고한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며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와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의에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전공의 대표단이 구성되고 있지 않아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 5개 병원장을 만나 젊은 의사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공의 돌아오려면…전문가 "정부, 분위기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계적인 대표 집단보다 우선 소규모의 전공의라도 만나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집단의 주장과 정부의 대응을 국민에 공개해 미복귀 전공의를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계는 조금씩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대표하기도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도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기계적인 대표성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한 소규모 단체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수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1 yooksa@newspim.com

정부가 취할 대화 방식에 대해 오 교수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빨리 되돌려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라며 "더 나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끌어내는 소규모 단체를 찾기 위해 끈질기게 여러 번에 거쳐 의료계를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교수는 전공의의 순차적 복귀를 위해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다른 의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체가 협상의 제일 앞에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와 합의된 입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무기를 내려놔야 한다"며 "어떤 시점에 도달하면 전공의들도 순차적 복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외교를 하듯 전공의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식과 공식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공표된 내용에 대한 국민의 반응, 의료계 반응을 모으다 보면 비합리적인 주장은 도태되면서 분위기 반전이 일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정형선 연세대 의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공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절차대로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책임과 귄한 있는 대화 상대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이기적인 행동에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