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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하려면...전문가 "소규모로 대화 이어가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09:42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09:42

면허정치 처분 전공의, 약 7854명 예상
의대 교수, 대화 여지 남겨…오늘 회의 개최
박민수 차관 "다양한 구성체로 대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라고 밝힌 전공의 7854명 중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소규모의 교수와 전공의 대상 대화에 나서고 합당한 주장을 하는 전공의의 의견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의대별 증원 배정, 의료계 반발 확산…서울의대 "전공의 대화로 해결 여지 있어"

정부는 지난 21일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했다. 의대별 증원 발표가 이뤄지자 의료계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함께 진료 축소를 하기로 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각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은 현 사태에 대해 (의료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임을 이해하며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 열린 기자회견에서 15일 진행된 2차 총회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16 yym58@newspim.com

반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1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화의 장을 만들면 오는 25일 예고한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며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와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의에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전공의 대표단이 구성되고 있지 않아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 5개 병원장을 만나 젊은 의사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공의 돌아오려면…전문가 "정부, 분위기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계적인 대표 집단보다 우선 소규모의 전공의라도 만나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집단의 주장과 정부의 대응을 국민에 공개해 미복귀 전공의를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계는 조금씩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대표하기도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도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기계적인 대표성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한 소규모 단체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수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1 yooksa@newspim.com

정부가 취할 대화 방식에 대해 오 교수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빨리 되돌려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라며 "더 나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끌어내는 소규모 단체를 찾기 위해 끈질기게 여러 번에 거쳐 의료계를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교수는 전공의의 순차적 복귀를 위해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다른 의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체가 협상의 제일 앞에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와 합의된 입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무기를 내려놔야 한다"며 "어떤 시점에 도달하면 전공의들도 순차적 복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외교를 하듯 전공의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식과 공식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공표된 내용에 대한 국민의 반응, 의료계 반응을 모으다 보면 비합리적인 주장은 도태되면서 분위기 반전이 일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정형선 연세대 의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공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절차대로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책임과 귄한 있는 대화 상대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이기적인 행동에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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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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