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필수의료 수가 개선 속도...'소아·분만' 건보재정 3조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7:52

17개 분야 필수의료 수가 대폭 손질
분만 수가, 80만원→256만원 인상
의료계, 행정 부담 개선해야 효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로 의사를 유입하기 위해 총 17개 분야에서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저수익이 나타나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과, 분만, 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업무 난이도가 높은 반면 수익이 낮아 의사들이 기피한다. 반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다.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에 지원하도록 공정한 수가체계를 보상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17개 필수의료 수가 과제 추진…소아·분만 분야에 3조 투입

수가는 의료행위의 대가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병·의원에 지불하는 보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처치를 하거나 수술을 할 때마다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 체계'를 운영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행위별 수가 체계'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보상 수준이 높은 성형외과 등으로 빠지자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는 필수의료과에 의사를 유입하기위해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한 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 보상 확대'를 실시한다. '중증·응급 보상 확대'는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24시간 내 최종 치료할 경우 가산을 확대하는 제도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에 대한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정부가 사후에 보전하는 사업이다. 현재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가 참여하고 있다. 또 고평가된 영상·검사 분야에 비해 저평가된 수술·입원·처치료에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기시간 추가 보상 방안'도 밝혔다. 응급 수술 시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한다.

소아청소년과 수요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분만 분야에 대한 지역, 안전 수가를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인상됐다. 또 신생아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있다. 만 1세 미만 신생아가 입원할 경우 병원에 주는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해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소아 환자와 부모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인 중증 소아에 대한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소아 환자와 부모와 충분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병원 간 협력도 지원한다. 의료기관끼리 협력할 경우 수가를 지원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총 65개 기관과 1317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000만원, 참여병원은 최대 2억 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과 '소아진료 진료 협력체계 시범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못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권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성할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빨리 질 좋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아진료 진료 협력체계 시범 사업'는 상반기 내 시작할 예정이다. 기관 간 협력 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을 마련하고 있다.

◆ 의료계 "17개 과제 중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사업 행정 부담 낮춰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17개 과제 중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사업'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정부가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마련한 제도다. 임 회장은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임 회장은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자를 보전하는 수준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에 장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을 맞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임 회장이 이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소아 일차의료 지원강화 사업'이다. '소아 일차의료 지원강화 사업'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기위해 마련한 제도다.

임 회장은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부모의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려면 의사가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행정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개혁의 성공은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