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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달래기…복지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상반기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7:53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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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최대 36시간 근무 '극한직업'
과목·수련기관별 수련시간 달라
국가 예산으로 수련 교육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추진하겠다"며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달래기에 나섰다.

김준태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맡았다. 이후 한창훈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진료기획부장, 이성순 인제대일산백병원장, 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교수, 이승우 보라매병원 교수(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에 전공의 연속근무와 수련시간 단축, 지도 전문의 지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1 yooksa@newspim.com

현재 한국의 전공의는 최대 연속 36시간을 근무한다. 응급상황인 경우 연속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80시간으로 교육 목적인 경우 8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고 부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주당 최대 80시간인 '명목상 수련시간'은 비교적 지켜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련 시간'과 괴리가 있다고 답했다. 또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수술 과목 등에 따라 수련 시간 제한 적용이 달라진다.

고 부연구위원은 실질적인 근로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수련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교수는 "전공의 업무 환경 개선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선진국은 이미 국가 예산으로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가 피교육자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련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5년마다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전공의 당사자에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이면엔 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과중한 근무환경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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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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