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환경부, 금융권 손잡고 저탄소·녹색투자 촉진…"수출기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5:39

19일 민관합동 저탄소·녹색투자 확대 방안 발표
은행권, 미래에너지펀드·기후기술펀드 조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에 나섰다.

은행권은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를 조성, 민관 합동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권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을 공급한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은 직전 5개년 평균 대비 67% 확대, 기존 연 36조원 수준에서 연 60조원으로 늘어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시중은행 은행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2024.03.19 sheep@newspim.com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은 2030년까지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신규 펀드는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 자금 188조원 중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은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기후기술의 초기 경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각각 5조원, 1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한다.

금융위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도 정비해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친환경을 위장한 그린워싱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등 4개 환경목표의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은 연내 일부 개정하고 내년 12월까지 현장 적합성을 높여 보완한다. 녹색여신 관리지침도 마련,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은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다.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은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30조원으로 늘린다. 올해 신설된 녹색수출펀드를 통해선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 수주 가능성과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배출권 연계 금융투자상품 및 위탁 거래 도입 등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을 형성하고, 거래량 및 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대책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