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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바른,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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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오는 2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어렵게 개시되었지만 고금리에 따른 자금경색 상황은 계속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쳐 책임준공을 맡은 시공사의 부실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개별 PF 사업장들의 위기를 넘어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바른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일 변호사는 "부동산PF 위기로 인해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 협력업체까지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제때, 적절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웨비나가 대응방안에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mironj19@newspim.com

이번 웨비나는 총 5개세션으로 진행된다. 김소연(40기) 변호사가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을 주제로 ▲워크아웃 절차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대주단의 자율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PF 재조정 의안의 절차 및 구속력 ▲시공사의 교체 리스크 등에 관해 설명하고, 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설명한다.

김용우(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청업체들의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청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관련 보증기관 및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설명한다.

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주제로 ▲공사계약에 대한 처리 방안 ▲공익채권, 재단채권의 취급 및 효과를 각각 발표하여 회생 및 파산절차 내에서 시공사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김병일(33기) 변호사가 질의 응답 및 총평으로 마무리 한다.

웨비나 참가를 원할 경우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전날 접속링크 안내 메일을 보내줄 예정이다. 

바른 관계자는 "바른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은 건설부동산과 금융, 자산관리, 기업법무그룹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PF 분야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해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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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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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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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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