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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 '저작권 침해 대응' 세미나 23일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7:11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오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불법 콘텐츠 대응의 새로운 국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온라인 업계, 금융, 보안,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에 인텔리전스 보안 솔루션을 공급 중인 에이아이스페라(AI SPERA, 대표 강병탁)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케이팝(K-POP)을 필두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영화, 드라마, 예능을 넘어서 게임, 웹툰, e-book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각종 콘텐츠까지 무한대로 확장 중이다.

하지만, '누누티비'를 비롯한 각종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및 불법 사설 서버들로 인한 콘텐츠의 유출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우리 기업들의 정당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세미나 초청장 [사진=화우] 2024.02.21 peoplekim@newspim.com

이에 화우는 올해 1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문 모니터링 기업인 에이아이스페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기업들이 법률적, 기술적으로 저작권 침해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는 5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며, 화우와 에이아이스페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상진 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게임산업협회의 김선모 주임연구원과 전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근무했던 성원영 변호사도 함께 참여해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제1세션에서는 게임산업협회의 김선모 주임연구원이 '게임 분야에서의 불법 콘텐츠 대응 사례 및 대응 노력'에 대해 발표한다.

화우 설지혜 변호사는 제2세션에서 '국내에서의 법률 동향과 불법 저작물 유통시 상황에 따른 대처 가이드'를 주제로, 국내 게임산업법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 콘텐츠 유통상황에 각각 대응하기 위하여 알고 있어야 할 정보에 대해 발표한다.

3세션은 에이아이스페라의 강병탁 대표가 'AI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 및 Criminal IP 소개'에 대해 발표한다.

불법 콘텐츠 대응 관련 인터폴 파견 사이버 교관 출신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을 역임한 화우의 장준원 전문위원은 4세션에서 '불법 콘텐츠와 관련한 국제 공조와 최근 성과'에 대해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세션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출신의 중앙그룹의 성원영 변호사가 '국내외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을 위한 저작권보호원의 역할과 실무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 신청은 화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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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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