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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 '저작권 침해 대응' 세미나 23일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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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오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불법 콘텐츠 대응의 새로운 국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온라인 업계, 금융, 보안,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에 인텔리전스 보안 솔루션을 공급 중인 에이아이스페라(AI SPERA, 대표 강병탁)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케이팝(K-POP)을 필두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영화, 드라마, 예능을 넘어서 게임, 웹툰, e-book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각종 콘텐츠까지 무한대로 확장 중이다.

하지만, '누누티비'를 비롯한 각종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및 불법 사설 서버들로 인한 콘텐츠의 유출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우리 기업들의 정당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세미나 초청장 [사진=화우] 2024.02.21 peoplekim@newspim.com

이에 화우는 올해 1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문 모니터링 기업인 에이아이스페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기업들이 법률적, 기술적으로 저작권 침해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는 5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며, 화우와 에이아이스페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상진 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게임산업협회의 김선모 주임연구원과 전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근무했던 성원영 변호사도 함께 참여해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제1세션에서는 게임산업협회의 김선모 주임연구원이 '게임 분야에서의 불법 콘텐츠 대응 사례 및 대응 노력'에 대해 발표한다.

화우 설지혜 변호사는 제2세션에서 '국내에서의 법률 동향과 불법 저작물 유통시 상황에 따른 대처 가이드'를 주제로, 국내 게임산업법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 콘텐츠 유통상황에 각각 대응하기 위하여 알고 있어야 할 정보에 대해 발표한다.

3세션은 에이아이스페라의 강병탁 대표가 'AI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 및 Criminal IP 소개'에 대해 발표한다.

불법 콘텐츠 대응 관련 인터폴 파견 사이버 교관 출신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을 역임한 화우의 장준원 전문위원은 4세션에서 '불법 콘텐츠와 관련한 국제 공조와 최근 성과'에 대해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세션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출신의 중앙그룹의 성원영 변호사가 '국내외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을 위한 저작권보호원의 역할과 실무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 신청은 화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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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 수사"·與 "특검·국조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인 국민의힘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등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해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조작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1심에서 검찰 구형 대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항소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사유화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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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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