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국경 동시 방문한 바이든-트럼프, '불법 이민' 책임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24년03월01일 05:59

최종수정 : 2024년03월01일 05:59

트럼프 "바이든 때문에 국경 없어져...해고해야"
바이든 "트럼프 문제 해결없이 정치공방만"...강경 선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동시에 텍사스주의 국경 지대를 동시에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주 브라운즈빌을 방문, 국경순찰대원 등을 만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 밀입국 통로인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찾았다.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문제가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치열한 책임 공방을 펼쳤다.   

트럼프 "국경 없어진 것은 바이든 탓" 맹공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일찌감치 국경 및 불법 이민 문제를 이슈로 선점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통제를 풀어서 방치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가 넘쳐나고 범죄율이 치솟았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이글패스 방문을 앞두고 데일리메일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 국경이 없어진 것은 바이든의 정책탓"이라면서 "수백만 명 규모의 불법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된 것은 바이든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는 바이든의 침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이 나의 강력한 국경 정책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무력화했다"면서 "그 결과 최소 900만명의 이민자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침투했다. 바이든은 인신매매범,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국경을 넘겨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브라운즈빌을 방문, 국경수비대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지역사회는 이민자 유입으로 무너지고 있고, 미국은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을 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처리를 거부해온 것도, 따지고 보면 국경 문제를 대선 이슈화로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도 국경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바이든 정부에 멕시코 국경 관리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 편성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원은 이밖에 국경 관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바이든, 공세로 전환... "트럼프가 오히려 발목, 문제 해결해야"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국경과 불법 이민 이슈에서 수세였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시행하던 강력한 추방 및 단속 정책을 대폭 완화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최근 급증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21 회계연도에 남부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주민 수는 약 173만 명이었다. 이 규모는 다음해인 2022년엔 약 238만 명, 2023년 약 248만명으로 급속히 불어났다.  

이로인해 텍사스주 등 국경 도시는 물론 뉴욕과 시카고 등 대도시에도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들어오자 미국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측도 이민 문제가 대선 도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 최근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뿐 아니라 국경 관리를 위한 추가 예산 처리도 지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관련 법안을 막고 있다. 그는 국경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문제를 만들기 만을 바라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는 브라운즈빌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국경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국적법(INA)를 통해 불법 이민을 제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망명 허용을 중단하거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등의 행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한 불법 국경-불법 이민 문제

미국에서 반(反) 불법 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국경 문제는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갤럽이 지난 2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28%는 이민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가장 이슈라고 답했다. 이는 경제(12%)나 인플레이션(11%) 등이라는 답변보다 월등히 높았다. 

몬머스대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1%는 불법 이민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는 답변도 23%에 달했다. 

불법 이민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비중은 공화당원들이 91%이었고, 무당파 58%도 이에 동조했다. 민주당원들은 44%가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53%)이 반대(46%)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