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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美 의회예산국 "시장금리 더 오른다".. 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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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년물 금리 연말 4.8%"

이 기사는 2월 16일 오후 3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글로벌 자산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고도를 높여 연말에는 4.8%선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의회예산국(CBO)에서 나왔다. 

10년물 금리는 내년에도 4%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6년쯤 가서야 후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게 숨을 고른 다음에는 다시 4%대에 진입해 2034년까지 그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CBO는 추정했다.

CBO의 이번 시장금리 전망은 1년전에 비해 제법 큰 폭으로 상향됐다. 미국의 저축률 저하와 재정적자 심화, 국가부채 증가세를 반영한 결과다. 

1. "美 10년물 금리 연말 4.8%"

지난 2월7일 CBO가 공개한 `2024~2034년 재정·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해 연평균 4.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평균치 4.0%보다 60bp 높은 수준에서 장기물 금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분기별로 쪼개보면 10년물 금리는 연말을 향해 계속 고도를 높여 올해 4분기에는 평균 4.8%에 이르게 된다. 즉 올 연말 장기물 금리는 현 레벨(2월15일 기준 4.24%)보다 평균 60bp 높아져 있을 것이라는 게 CBO의 기본 시나리오다. 작년 4분기 평균(4.4%)을 40bp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런 다음 10년물 금리는 점진적으로 고도를 낮춰 2026년 4분기에는 3.7%로 내려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및 실효 연방기금금리(EFFR) 전망 [사진=미국 의회예산국(CBO)]

연평균 추이를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해와 내년 계속 성층권(4.6%)에 머무르다 2026년에는 3.9%로 내려서고, 2027~2028년(연평균 3.8%)까지 그 부근에서 호흡을 고른 뒤 2029~2034년에는 다시 4.1% 수준으로 고도를 높이는 전개가 된다.

CBO는 또 오는 2027년까지 불확실 변수로 인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움직일 수 있는 변동 범위를 3.9%~5.2%로 제시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이 범위 안에서 아래 위 흔들림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10년물 금리가 다시 5%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PCE 물가 상승률 및 10년물 국채 수익률 전망의 변동 범위 [사진=미국 의회예산국(CBO)]

한편 실효 연방기금금리(EFFR : Effective Federal Funds Rate)는 연준의 금리인하와 함께 제법 빠르게 꺾여 내려올 예정이다. CBO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봤다.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은 2027년 중간까지 이어져 현재 5.33%인 EFFR이 2027년 중간에는 2.9%로 낮아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무부가 발행하는 3개월짜리 재정증권(T-Bill) 금리 역시 연준의 금리인하 행보에 맞춰 올해 연평균 4.9%에서 2027년 연평균 2.7%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실효연방기금금리 및 3개월 재정증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의 예상 추이 [출처=미국 의회예산국]

2. 구조적 압박과 기간 프리미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CBO의 전망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 초당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예측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CBO가 보기에도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는 팬데믹 이전과 확연히 선을 긋는 경로 위에 있다.

* CBO는 자료 작성 과정에서 내규에 따라 저명한 경제학자와 분석가로 구성된 (2년 임기의) 자문단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게 돼 있다. 예측의 신뢰와 전문성을 높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만큼 CBO의 전망이 시장의 시각과 완전히 따로 놀지는 않는다.

CBO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장기물 금리가 크게 꺾이지 않고 지속적인 상방 압력에 노출될 것이라 보는 근거는 친숙한 것들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악화와 그에 따른 국채 공급물량 확대, 그리고 이러한 수급 변화가 촉발한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에 대한 시장의 재인식 등이다.

CBO는 "투자자들이 장기물 국채 보유에 따른 위험 보상(기간 프리미엄)을 더 많이 요구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상승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4분기에는 10년물 금리가 다시 4.8%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최근 20년 추이 [사진=Koyfin]

이런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저물가 저금리 레짐과 결별을 의미한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한층 두드러졌던 저물가 추세와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으로 짓눌렸던 `기간 프리미엄`이 부활하면서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를 제법 상회하는 정상적 구조로 회귀하는 것이다.

물론 올해와 내년 연준의 금리인하로 하락하는 단기물 금리를 따라 10년물 금리도 차차 후퇴할 테지만 CBO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26년 이후로도 단기물과 장기물 국채 금리는 모두 팬데믹 직전의 10년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10년보다 더 크게 불어나는 연방정부 부채와 생산성 증대(잠재성장률의 상승)가 실질금리를 밀어올리고,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명목금리도 밀어올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 이번에 CBO가 제시한 10년물 금리 전망치는 1년전(2023년 2월 전망치)보다 거의 전 구간에 걸쳐 20~60bp 높아졌다.

미국 의회예산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전망치는 1년전보다 상향 이동했다 [사진=미국 의회예산국(CBO)]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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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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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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