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美 의회예산국 "시장금리 더 오른다".. 왜?①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5:23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5:24

"美 10년물 금리 연말 4.8%"

이 기사는 2월 16일 오후 3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글로벌 자산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고도를 높여 연말에는 4.8%선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의회예산국(CBO)에서 나왔다. 

10년물 금리는 내년에도 4%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6년쯤 가서야 후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게 숨을 고른 다음에는 다시 4%대에 진입해 2034년까지 그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CBO는 추정했다.

CBO의 이번 시장금리 전망은 1년전에 비해 제법 큰 폭으로 상향됐다. 미국의 저축률 저하와 재정적자 심화, 국가부채 증가세를 반영한 결과다. 

1. "美 10년물 금리 연말 4.8%"

지난 2월7일 CBO가 공개한 `2024~2034년 재정·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해 연평균 4.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평균치 4.0%보다 60bp 높은 수준에서 장기물 금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분기별로 쪼개보면 10년물 금리는 연말을 향해 계속 고도를 높여 올해 4분기에는 평균 4.8%에 이르게 된다. 즉 올 연말 장기물 금리는 현 레벨(2월15일 기준 4.24%)보다 평균 60bp 높아져 있을 것이라는 게 CBO의 기본 시나리오다. 작년 4분기 평균(4.4%)을 40bp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런 다음 10년물 금리는 점진적으로 고도를 낮춰 2026년 4분기에는 3.7%로 내려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및 실효 연방기금금리(EFFR) 전망 [사진=미국 의회예산국(CBO)]

연평균 추이를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해와 내년 계속 성층권(4.6%)에 머무르다 2026년에는 3.9%로 내려서고, 2027~2028년(연평균 3.8%)까지 그 부근에서 호흡을 고른 뒤 2029~2034년에는 다시 4.1% 수준으로 고도를 높이는 전개가 된다.

CBO는 또 오는 2027년까지 불확실 변수로 인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움직일 수 있는 변동 범위를 3.9%~5.2%로 제시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이 범위 안에서 아래 위 흔들림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10년물 금리가 다시 5%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PCE 물가 상승률 및 10년물 국채 수익률 전망의 변동 범위 [사진=미국 의회예산국(CBO)]

한편 실효 연방기금금리(EFFR : Effective Federal Funds Rate)는 연준의 금리인하와 함께 제법 빠르게 꺾여 내려올 예정이다. CBO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봤다.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은 2027년 중간까지 이어져 현재 5.33%인 EFFR이 2027년 중간에는 2.9%로 낮아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무부가 발행하는 3개월짜리 재정증권(T-Bill) 금리 역시 연준의 금리인하 행보에 맞춰 올해 연평균 4.9%에서 2027년 연평균 2.7%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실효연방기금금리 및 3개월 재정증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의 예상 추이 [출처=미국 의회예산국]

2. 구조적 압박과 기간 프리미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CBO의 전망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 초당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예측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CBO가 보기에도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는 팬데믹 이전과 확연히 선을 긋는 경로 위에 있다.

* CBO는 자료 작성 과정에서 내규에 따라 저명한 경제학자와 분석가로 구성된 (2년 임기의) 자문단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게 돼 있다. 예측의 신뢰와 전문성을 높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만큼 CBO의 전망이 시장의 시각과 완전히 따로 놀지는 않는다.

CBO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장기물 금리가 크게 꺾이지 않고 지속적인 상방 압력에 노출될 것이라 보는 근거는 친숙한 것들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악화와 그에 따른 국채 공급물량 확대, 그리고 이러한 수급 변화가 촉발한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에 대한 시장의 재인식 등이다.

CBO는 "투자자들이 장기물 국채 보유에 따른 위험 보상(기간 프리미엄)을 더 많이 요구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상승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4분기에는 10년물 금리가 다시 4.8%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최근 20년 추이 [사진=Koyfin]

이런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저물가 저금리 레짐과 결별을 의미한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한층 두드러졌던 저물가 추세와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으로 짓눌렸던 `기간 프리미엄`이 부활하면서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를 제법 상회하는 정상적 구조로 회귀하는 것이다.

물론 올해와 내년 연준의 금리인하로 하락하는 단기물 금리를 따라 10년물 금리도 차차 후퇴할 테지만 CBO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26년 이후로도 단기물과 장기물 국채 금리는 모두 팬데믹 직전의 10년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10년보다 더 크게 불어나는 연방정부 부채와 생산성 증대(잠재성장률의 상승)가 실질금리를 밀어올리고,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명목금리도 밀어올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 이번에 CBO가 제시한 10년물 금리 전망치는 1년전(2023년 2월 전망치)보다 거의 전 구간에 걸쳐 20~60bp 높아졌다.

미국 의회예산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전망치는 1년전보다 상향 이동했다 [사진=미국 의회예산국(CBO)]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