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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수교를 '체제경쟁 승리'로 몰고가는 정부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0:08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0:11

대통령실 "쿠바 수교는 역사의 대세 보여준 것"
여당 "반미연대 무너뜨린 윤석열 외교 성과"
쿠바 수교에 정치적, 시대착오적 의미 부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990년 9월 구 소련의 외교장관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는 3개월 뒤 소련이 한국과 수교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에 전하기 위해 평양을 찾았다. 셰바르드나제는 북한을 설득할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예정보다 단축된 이틀 간의 방북 일정은 끔찍한 경험으로 점철됐다.

북한에게는 존망이 걸린 중대사였다. 김영남 외무상은 소련의 결정에 격렬히 반발하며 셰바르드나제를 협박하는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김영남은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모색하는 중앙아시아, 발트해 연안 국가를 모두 독립국으로 승인할 것이며, '우리가 희망하는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셰바르드나제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지도 못한 채 서둘러 짐을 꾸려 평양을 떠나야했다. 이 일로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오히려 앞당겨졌다.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동구권 공산국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던 시기 한국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처하기 위한 '북방외교'를 추진했다. 소련, 중국과 수교하고 동구권 국가들과도 외교적 관계를 잇달아 성사시켰다. 북방외교는 탈냉전 시대 외교전략를 표방했지만 사실 이념을 완전히 초월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 소련이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됐다. 결국 북한이 위기 탈출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선택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한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당시 북한이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정부가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표현되던 쿠바와 수교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공개한 다음날인 15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쿠바와의 수교는 대(對)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역사의 흐름 속에 대세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반미·사회주의 연대의 중심축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치 한·소 수교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과거의 승리감을 되새기는 듯한 느낌이다.

지금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틈을 타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패권에 맞서고 있다. 쿠바는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이념적으로 동조하는 관계이나 군사적, 경제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로 심리적, 상징적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탈냉전 시기와 같은 위기 의식을 느낄만한 사안은 아니다.

한국이 중남미 유일의 미수교국이던 쿠바와 정식 외교관계를 맺게된 것은 틀림없이 외교적 성과다. 하지만 북한을 고립시켰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중남미 외교에서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에서 성과다. 한국은 그동안 쿠바와 다양한 교역을 통해 경제, 문화적 접촉을 늘려왔고 인적 교류도 상당한 편이다.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쿠바와 비공식 접촉이 커지는 것은 여러가지 위험을 수반한다. 수교는 이같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제도적 장치다. 경제, 민간교류 확대 등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같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쿠바 수교의 의미를 찾지 않고 '북한 고립'과 철 지난 '체제 경쟁 승리'에 가장 큰 의미를 두려는 정부 여당의 인식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쿠바와의 수교를 정치공세로 연결하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쿠바 수교를 보수 정부의 외교 성과로 포장하면서 은근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손 놓고 방관했으며,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 완결을 지었다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과 쿠바의 수교 협상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쿠바의 관계'다.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혁명 이후 쿠바에 대해 '봉쇄와 고립'으로 일관했다. 당시 한국은 쿠바와의 외교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와 국교를 재개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기 시작하자 박근혜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방문해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쿠바 정책을 모조리 뒤집었다.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각종 제재를 가하는 적대적 정책을 폈다. 문재인 정부가 쿠바와의 관계에서 멈칫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쿠바에 적대적인 미국을 의식한 결과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정치적 이유로 쿠바를 다시 끌어안지는 못하고 있지만 쿠바와 관계를 조금씩 재설정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 수교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게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과의 수교 이후에도 쿠바는 여전히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평양의 외교사절이 모두 철수한 이후 쿠바가 중국, 몽골에 이어 3번째로 평양 주재 대사를 다시 파견한 것만 봐도 북한과 관계를 멀리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쿠바가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은 북한과 멀어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국과의 공식관계 수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거의 세계 모든 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다. 수도 아바나에 있는 재외공관만 100개가 넘는다. 쿠바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교류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교한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남북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쿠바는 이제 남북한과 모두 수교를 한 150여개국 중 하나가 됐을 뿐이다.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쿠바를 한국과의 수교 협상에 적극 나서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쿠바와의 수교를 체제 경쟁의 차원에서 평가하는 정부 여당의 인식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더구나 수교를 위한 공한을 교환하자마자 쿠바와의 수교가 '역사의 대세'이며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어렵게 결단을 내린 외교 상대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쿠바 외교가 출발점부터 엇나갈 위험성이 있다.

한국은 오랜 외교적 숙원을 해결했지만 쿠바와의 외교는 이제 첫 발을 뗄 준비를 했을뿐 아직 갈 길이 멀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까다로운 절차와 미국의 경제제재로 금융거래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데는 많은 현실적 장벽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이어서 여러가지 기회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쿠바가 한국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게 이뤄낸 외교적 결실을 북한과 연결시켜 이념 대결로 몰고 가려는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 접어두고 신중하고 정교한 대(對) 쿠바 외교전략을 고민하길 바란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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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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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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