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엇박자 논란에 인사교류 '첫발'…수출·중기정책도 교류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6:20

정부 인사 교류에 산업부-중기부 국장급 포함
산업부 경자구역단장-중기부 특구단장 맞교환
중기·수출·창업·유통 등 관련 업무도 협업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업무가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시너지'보다는 '엇박자'를 빚어왔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략적 인사 교류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지속 확대될 '전략적 인사 교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수출·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성이 있는 만큼 이번 인사 조치를 발판 삼아 교류를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경자구역단장↔특구단장 트레이드…업무 중복·충돌 딛고 시너지 낼까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 교류' 24개 직위를 발표했다. 포함된 직위는 국장급 10개·과장급 14개로, 부처 간 갈등 발생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직위들이 대상이 됐다.

이 중 산업부와 중기부의 인사 교류는 국장급 2개 직위에 포함됐다. 산업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중기부에서는 특구혁신기획단장을 서로 맞바꾸기로 했다. 각 국장들은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경자구역과 연구개발특구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차이점으로는 경자구역은 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제 비즈니스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특구는 연구·개발(R&D)과 연구기관 지원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있다. 또 경자구역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구는 주로 과학기술 분야를 다룬다.

두 국장급의 교류는 올해 정부가 국가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특별구역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 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경자구역과 특구에 대한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여 정책 추진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는 경자구역과 특구에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자금 혜택,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등의 공통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사 교류는 그동안 산업부와 중기부가 유사한 업무가 많은 데 반해 업무 중복·충돌 등에 대한 문제만을 겪어왔을 뿐 상호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느껴지는 사안이다. 당초 중기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만큼 업무에 있어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비슷한 업무에 대해 각자의 지원 대상과 권한 등이 다르다는 사실은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예컨대 양 부처는 모두 중소기업과 창업·수출 등을 지원하지만, 산업부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수립하고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실제 추진했을 때 산업부가 내놓은 정책은 현장의 수요와는 거리가 다소 멀다는 문제점이,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할 권한이 없다는 문제점 등이 불거져왔다.

지원 대상이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큰 갈래로 보면 유사하다는 점에서 예산 중복 등의 문제도 지적된다. 수출·창업에 관해 산업부는 주로 제조업 분야의 기업을, 중기부는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유통에 대해 산업부는 대규모 유통업체를, 중기부는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등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듯 양 부처 간 작은 갈래로 나뉘는 지원 대상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사진=고양시] 2024.02.08 atbodo@newspim.com

◆ 산업부-중기부, 수출·중기 정책 등 유사분야 다수…인사 교류 확대 어디까지?

정부는 12일 발표한 전략적 인사 교류 방안을 이달 내로 마치고 향후 민생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교류 직위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전략적 인사 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협업이 필요한 공통 직무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 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모든 직급 인사 교류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중앙 부처 간 인사 교류는 연간 약 300명 수준이다.

산업부와 중기부 간 업무가 유사한 다른 분야들로는 수출 분야에서 ▲산업부 무역정책과-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산업부 무역진흥과-중기부 수출지원센터 ▲산업부 수출입과-중기부 해외시장정책과 등을 꼽아볼 수 있다. 양 부처는 공통적으로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책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추진하지만, 산업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중점을 둔다.

유통 분야에서는 산업부 유통물류과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상생협력정책과에서 각각 대규모 업체와 중소 업체로 지원 대상을 나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을 위한 연구 개발과 인프라 구축, 창업 지원 등을 시행한다. 특히 유통 분야는 국민의 실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양 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밖에 ▲산업부 산업정책과-중기부 중소기업정책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중기부 기술정책과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 언급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등 보다 하위 갈래에 초점을 두고, 산업부는 이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한다.

이번 부처 간 인사 교류를 통해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자구역과 특구 등 부처별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분야들끼리 정책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실행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바뀐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과 정책의 연속성 하락 등은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지목된다.

산업부 관가의 한 고위공무원은 "산업부와 중기부는 성격상 상호 밀접한 정책 분야가 많아 인사 교류의 취지와 목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부처일 것"이라며 "실무자 개개인의 역량 측면에서 연관된 분야의 다른 부처 실무를 맡아 해보는 경험은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 동력이 다소 하락하는 등의 애로는 불가피하므로 이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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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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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