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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12억' 재건축사업 곳곳서 내홍...매수세도 시들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5:56

건자잿값, 인건비, 금리 부담에 분담금 천정부지 인상
시공사와 조합간 마찰 불가피...집값 약세에도 영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아파트 건축비가 치솟으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마찰을 빚는 정비사업장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 계약을 맺었을 당시보다 50% 넘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늘어난 공사비 부담을 떠안고 갈 순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측도 인상안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에는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분담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 분담금 천정부지 인상에 정비사업 잇단 '파열음'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사업초기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도심 정비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분담금이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에서 일반분양 수익을 빼고 조합원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액이 높거나 일반분양 물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진다. 낮은 용적률의 아파트가 대단지로 탈바꿈할 때 조합원들은 분양 수익을 환급받기도 한다. 하지만 건자잿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는 분양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기존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조합측은 최근 재건축 분담금이 애초 사업초기보다 최대 4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자 고민에 빠졌다. 한강변 아파트로 1동, 13층을 2동, 31층으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가구 수는 재건축 전후로 똑같은 182가구로, 이주와 철거까지 모두 마치고 입주만 남겨둔 상태다.

5년 전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같은 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가구당 분담금은 3억대로 추산됐다. 최근 조합은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를 근거로 분담금을 재산출했다. 그 결과 전용면적 111㎡를 보유한 조합원이 면적을 줄여 97㎡ 아파트를 받아도 떠안는 분담금이 12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같은 분담금에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대응하고 있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달 26일 조합에 공사비를 기존 2조6363억원에서 4조 775억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비 증액안이 확정되면 3.3㎡당 공사비가 기존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50% 넘게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추가로 낼 돈이 없었던 조합원들도 '억 단위' 분담금이 예상된다.

지방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진구 범천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도 기존 3.3㎡당 539만원이던 공사비를 926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필요성은 수긍하면서도 3년 새 72% 인상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보다 낮춰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지난해 3.3㎡당 공사비를 660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했다. 조합원 인상안이 과도하다며 증액안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 불확실성 확산...집값 약세에 영향

조합의 분담금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세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한 조합원은 분담금이 증가하면 전체적인 투자금이 늘어난다. 주택경기 호황기에는 분담금이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약세장에서는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주요 요건으로 자리한다. 최근 정비사업의 사례처럼 분담금이 서울 '집 한채 값'에 달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잠실 재건축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 82㎡는 지난달 2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 29억4600만원 대비 2억7600만원 하락한 금액이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전용 31㎡는 이달 4억6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는 2021년 기록한 역대 최고가 8억원에서 43% 하락한 금액이자 지난해 최고가인 5억4500만원 대비로도 16% 빠졌다. 이 단지는 전용 31㎡ 단일면적으로 조합원이 재건축 후 전용 84㎡를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이 최대 5억원대로 추산되면서 수요층의 발길이 뚝 끊겼다.

업계 관계자는 "건자잿값과 인건비 등 정비사업 총공사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파열음이 상당하다"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집값을 끌어내리는 주요 악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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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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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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