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올해 18.4조 투자…주택공급 기반 마련·건설경기 활성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2:33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2:3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규모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진주 LH 사옥.[사진=LH]

특히 올해는 2024년경제정책방향과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적 기능 강화안을 담은 올해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고금리·원자잿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 실적(8만4000가구)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만5000가구,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량 역시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 가구 이상을 추진한다.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1만 가구 이상)할 계획이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ㆍ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 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돼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노후 도심 재정비에도 참여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 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면적 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상향(기존 21→25㎝)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모듈러ㆍ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고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해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LH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 계획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대응 맞춤형 사업 ▲주거취약계층 지원 ▲국가 산업기반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