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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④-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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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명분·합리성 부재…'계란으로 바위 친' 4년
"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할 수밖에…꿈꾸는 정치인 보여줄 책무"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 "너무 웃긴 게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야기하는 건 대충 다 진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인이 말하면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혜영(36)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던 과거나 국회의원이 된 현재나 고민하는 것들은 비슷하다고 했다. 그의 오랜 삶의 과제는 '발달장애 동생과 어떻게 살아갈지'였다. 단순히 개인적 불행이라고 생각하다 구조적 불평등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후로는 사회적 차원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첫 단추가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문화적 접근이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세상을 바꾸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이 된 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화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을 뿐이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그러나 혜영은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며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 4년"이라고 표현했다. 여전히 바위는 깨지지 않았다. 바위에 노른자 정도 묻혔을까. 기득권이라는 벽이 얼마나 공고한지 깨닫는 4년이기도 했다. 기득권에 맞서느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내 투쟁조차 버거울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혜영은 정치권에 남기로 했다.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뉴스핌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혜영과 만났다.

◆ "명분·합리성 부재…'계란으로 바위 친' 4년

혜영이 겪은 국회는 "상상 이상으로 명분과 합리성이 들어설 공간이 없는 곳"이다. 기득권 양당 정치가 극대화하다 보니까 모든 게 '파워 게임'이 돼 있는 거다. 아무리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도 중요한 건 "이기는 것"이었다.

"의원들이 사실은 제 말이 맞다고 해도 실제 결정되는 건 달랐어요. 거대양당의 기득권 싸움이라는 구조 안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뿐 합리성이 조금도 존중되지 못하는 4년을 경험했죠."

그가 경험한 국회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이었다. 특히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정치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하는 기분이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기후시민 등 다양한 약자 곁에서 애를 썼지만 그것과 별개로 기득권의 벽이 더 강고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여성 국회의원 모임인 한국여성의정에 속한 17~18대 의원들 얘기만 들어봐도 현재의 정치가 극단적이 됐다고 한다. 일례로 당이 달라도 호주제 폐지 앞에서 모든 정당의 여성 의원은 뭉쳤다. 여성 권익이라는 보편적 가치 앞에선 당적과 상관없이 같이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기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당의 기본적인 기조, 당의 기득권과 다른 얘기를 뻥긋하는 순간 다음 공천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다.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조차 당적을 넘어 연대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상황까지 온 거다. "구조적 성폭력·성차별이 없다고 대통령이 말하면 보수정당의 여성 의원들은 다른 말을 못 하는 상황인 거다. 여기에 어떤 합리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혜영은 정치가 나빠진 이유가 유난히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양당 구조 자체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 안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에 당의 명운까지 걸었던 이유다.

그러나 당내 갈등도 만만치 않은 난관이었다. 혜영은 앞서 정의당 신진 정치인들이 주도했던 '세번째권력'에서도 활동했다. 세번째권력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위한 일종의 정치유니온이었다. 다만 그는 당에 남아 정의당을 재창당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세번째권력은 현재 새로운선택에 합류했다. 정의당은 현재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다.

그는 지난 4년간 정의당의 상황을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는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 빗댔다. 당내 기득권이 폐쇄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온 문제도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된 김종철 전 대표의 사건도 있었다. 이후 여영국 전 의원이 대표가 됐지만 소수파의 한계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그러는 사이 당내에서 명확한 리더십이 설 기회를 놓쳤다고 그는 설명했다.

◆ "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할 수밖에…꿈꾸는 정치인 보여줄 책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할 수 없는 게 더 많게 느껴졌다. 모순적이었다. 그럼에도 혜영은 당에 남기로 결심했고 정치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책임감이었다. 과거로 돌아가도 정치권 입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답했다.

정의당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진보정당으로서 역할이 남았다고 믿는 시민들이 있고 시민들과 혜영이 쌓아온 신뢰가 있었다. 비록 당내 투쟁에서 그가 원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그 안에서 비전을 채워 나가야 하는 때라고 결론 내렸다.

엄혹한 정치 현실을 체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는 것이다. 양극단의 대결 정치에선 희망은 제3정당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기득권이 스스로 변화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혜영은 약자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퇴행 속에서도 다원화되고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는 정치인이 있다는 걸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독립을 꿈꾼 정치인이 있었고, 독재 시기에도 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활동한 정치인이 있었다. 혜영은 그들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를 꿈꾼다.

혜영은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녹색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시민들에게 재차 설득하는 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임하는 각오는 정치에 입문할 때와 같다. 미래를 갖고 싶어서 정치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4.01.22 leehs@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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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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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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