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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②-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09:01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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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권…지지 정당 도우며 효능감 느껴"
"'죽거나 살거나' 정치...민주당이 먼저 화합의 손길 내밀어야"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민재(25)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 18세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며 정치에 참여했다. 민재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가치에 공감하고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정당이었다. 8년이 지난 지금, 민재는 떠나는 동료들을 보며 '흔들리는 사람'이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뉴스핌은 지난 17일 국회 인근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다.

◆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권…지지 정당 도우며 효능감 느껴"

민재는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경남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보수의 텃밭에서 자랐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보 정당에 관심이 생겼다. 대선이 있던 2017년 그는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생일이 12월인 탓에 만 18세가 되지 않아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참정권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민주당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민재는 정치에 참여하는 게 자신의 기본권이라고 표현했다. 선출직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거창한 욕망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리라는 생각이다. 그는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하는 건 민주당뿐만이 아니었다. 정의당과 녹색당 등 다른 진보 정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재는 이들 정당에 두루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집권 경험이 있고 '수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을 택했다. 민주당이라면 정당 내부에서 토론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TK·PK(부산·경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처음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돕는다는 효능감이 커서 힘든 줄도 몰랐다.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 청년대변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선거를 도와준 지방의원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정책을 낼 때,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로서 보람을 느꼈다.

◆ "'죽거나 살거나' 정치...민주당이 먼저 화합의 손길 내밀어야"

수박.

겉은 파랗고(민주당) 속은 빨갛다(국민의힘)고 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내 인사들을 비판할 때 쓰는 그 용어. 수박이라는 멸칭이 민재에게도 씌워질지는 몰랐다. TK·PK 지역에서 오랜 기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시간을 부정당하는 언어였을 것이다. 민재는 비난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다른 당과 그 지지자는 '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같은 당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닌 '수박'으로 배척한다면 정당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민주주의는 복수의 정당이 있고 의회가 있고 주기적인 선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민재는 민주당이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졌다고 느낀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감할 수 없는 건 '민주당 의원은 당원들의 대리인'이라는 말이다. 민재가 생각하기에 정치인이라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를 뽑아준 지지자들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재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대학생위원회가 지난해 6월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비판한 일이다. 민재의 시각에선 다분히 상식적인 행동이었다. 일련의 사건으로 민주당이 신뢰를 잃었으니 다시 회복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의 도덕성을 지적한 본질보단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이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큰 실망을 했다.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던 이 대표가 표결 하루 전날 부결시켜달라는 호소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합리화하려는 과정이 납득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이 대표의 행동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일부 강성 지지층이 "왜 민주당 욕은 하면서 국민의힘 욕은 안하느냐", "내부 총질한다"고 몰아세웠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이들이 공론장에 나서기를 꺼리게 됐다.

의문이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당력을 쏟는 것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나 생활고로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본 적이 있었나. 적어도 민재의 기억엔, 없었다.

민재는 정당의 제1목표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획득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단이라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기분은 되게 좋다. 지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선거에서 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거나 당이 망하진 않는다. 선거에 임할 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따라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게 정당의 일이다." TK·PK 지역에서 지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을 해온 민재로서는 당연한 생각일지 모른다.

최근 들어서는 정당이라는 플랫폼 자체에 회의를 느낀다. 한국처럼 전국에서 정치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이나 비수도권의 지방정치의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국 이슈에 모든 게 매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재는 민주당이 먼저 대화합의 정치를 복원하길 희망한다. "검찰이 비상식적으로 무도하게 행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그건 기본값이다. 여당이 못할 때 제1야당은 일해야 한다. 제 기준에서 충분히 일하고 있지 않다. 지난 총선서 180석 줬는데 뭐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나. 수적 우위에 있을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게 나은 전략이 아닐까. 죽거나 살거나. 네 편 아님 내 편. 우리 아니면 적이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화합의 정치를 하는 쪽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될 거다."

김민재 민주당 청년대변인. [사진=본인 제공]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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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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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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