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가 싫어서] ③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인터뷰
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뭘 하겠다'가 없어"
"원칙 지키는 세력 필요...정당 개혁이 곧 정치 개혁"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 인규(37)는 경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그가 국민의힘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를 통해 상근부대변인으로 발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는 새로운보수당의 청년 당대표 선발토론에 도전했다. 선발되지는 못했으나 처음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했다. 2019년 12월쯤이다.

'새로운보수당'하면 아직도 아련한 마음이 남아있다. 인규가 바라볼 때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고, 보수로 분류되는 이들이 제3지대에서 끝까지 버틴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당조차도 총선을 앞두고 구심력을 버티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등과 합당해 미래통합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됐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인규는 줄곧 '보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할 때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함께 당의 주류에 잠시 속했다. 그러나 "이른바 이준석 대표 강제 축출 사건 이후에 특히 정당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정바세(정당 바로 세우기)' 등의 활동을 한 까닭이다.

그는 제3지대 탈당 행렬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을 떠났다. 중도보수 성향의 그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창당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인규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정당 실험"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뉴스핌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근 공유오피스에 마련된 민심동행 사무실에서 인규와 만났다.

◆ 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뭘 하겠다'가 없어"

정치에 관심은 많았다. 그러나 학생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권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완전히 외부 사람"인 그가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좁았다. 공개 경쟁방식이 없었더라면 그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처음 입당한 새로운보수당은 창당 한 달여 만에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인규는 "저처럼 중도보수가 정체성인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가기도 그렇고 민주당 갈 생각은 더더욱 없어서 새로운보수당밖에 없었고 그 당이 사라진 게 매우 안타까운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다.

정당은 매번 힘의 논리에 의해 사라지거나 흡수되는 이합집산이었을 뿐 '뭘 하겠다'가 없었다. 특히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힘의 논리로 작동했다.

인규가 경험한 보수는 "과거 산업화 영광의 후신들이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라는 산업화의 공만 바라봤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처럼 대중과의 소통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조차도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었다. 이대로 가다 간 정치적 심판을 넘어 역사의 심판까지 할 가능성이 크겠다, 싶었다. 절망스러웠다."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기득권의 벽이 높고 두터웠다. "보통 바깥에서 일정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처럼 좋은 사람들 내지는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는 숨 쉴 공간이 없다. 오히려 권력자에게 줄 대고 자신만을 위해 정치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친다. 이 괴리와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게 됐다."

정당 내부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긴 마찬가지였다. "입구를 열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지금의 정치 구조, 특히 지금의 정당은 입구도 다 막혀 있다. 막힌 곳을 비집고 들어오면 거기도 경쟁이 아닌 친분 보상체계가 작동한다. 친한 사람 공천해 주고. 보수뿐 아니라 진보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다."

◆ "원칙 지키는 세력 필요...정당 개혁이 곧 정치 개혁"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세력도 없는 그가 정당을 떠난다는 마음을 먹는 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원내에 진입해본 경험도 없었다. 창당을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정당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제3지대 빅텐트론이니 각종 연합부터 생각하지 않는 건 이념과 철학을 먼저 세우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정치를 그만해야 할 수도 있겠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국민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도전이 필요했다."

인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끊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올바른 방법을 안 써서 두 번째는 끈기 있게 끝까지 하지 않아서. 제3지대의 시도는 매번 하다가 합쳐지기 일쑤였다. "합칠 이유는 100가지인데 사실 100가지 이유로 합쳐 봤자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이게 무한히 반복됐다. 12년간 끈기 있게 제3지대에 있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안다. 결국 보통 끈기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왕 당을 떠난 마당에 여기서 정치를 마칠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제3지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신당'이니 '이낙연 신당' 등과의 합종연횡에는 관심이 적다. 인규가 보기에 그들은 "보수·진보가 무너졌으니 보수·진보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보수를 바로 세우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양당 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극복하는 건 너무 요원한 일이기에 정당 개혁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당을 바꿔서 제대로 된 사람을 어떻게 국회로 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게 창당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 이유다.

과거의 창당 작업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 물론 아직은 '정당 실험'이라고 표현하는 단계지만 인규는 공유오피스에서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과 온라인을 통해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인규의 목표는 세력화다. 결국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좋은 세력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원칙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는다. 원칙 있는 패배를 해서라도 이 정치판에 원칙을 지키는 세력이라는 국민적 메시지를 이번에는 보이고 싶다." 그는 현재 자신이 정치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15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