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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③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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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인터뷰
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뭘 하겠다'가 없어"
"원칙 지키는 세력 필요...정당 개혁이 곧 정치 개혁"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 인규(37)는 경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그가 국민의힘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를 통해 상근부대변인으로 발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는 새로운보수당의 청년 당대표 선발토론에 도전했다. 선발되지는 못했으나 처음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했다. 2019년 12월쯤이다.

'새로운보수당'하면 아직도 아련한 마음이 남아있다. 인규가 바라볼 때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고, 보수로 분류되는 이들이 제3지대에서 끝까지 버틴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당조차도 총선을 앞두고 구심력을 버티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등과 합당해 미래통합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됐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인규는 줄곧 '보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할 때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함께 당의 주류에 잠시 속했다. 그러나 "이른바 이준석 대표 강제 축출 사건 이후에 특히 정당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정바세(정당 바로 세우기)' 등의 활동을 한 까닭이다.

그는 제3지대 탈당 행렬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을 떠났다. 중도보수 성향의 그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창당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인규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정당 실험"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뉴스핌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근 공유오피스에 마련된 민심동행 사무실에서 인규와 만났다.

◆ 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뭘 하겠다'가 없어"

정치에 관심은 많았다. 그러나 학생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권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완전히 외부 사람"인 그가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좁았다. 공개 경쟁방식이 없었더라면 그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처음 입당한 새로운보수당은 창당 한 달여 만에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인규는 "저처럼 중도보수가 정체성인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가기도 그렇고 민주당 갈 생각은 더더욱 없어서 새로운보수당밖에 없었고 그 당이 사라진 게 매우 안타까운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다.

정당은 매번 힘의 논리에 의해 사라지거나 흡수되는 이합집산이었을 뿐 '뭘 하겠다'가 없었다. 특히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힘의 논리로 작동했다.

인규가 경험한 보수는 "과거 산업화 영광의 후신들이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라는 산업화의 공만 바라봤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처럼 대중과의 소통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조차도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었다. 이대로 가다 간 정치적 심판을 넘어 역사의 심판까지 할 가능성이 크겠다, 싶었다. 절망스러웠다."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기득권의 벽이 높고 두터웠다. "보통 바깥에서 일정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처럼 좋은 사람들 내지는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는 숨 쉴 공간이 없다. 오히려 권력자에게 줄 대고 자신만을 위해 정치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친다. 이 괴리와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게 됐다."

정당 내부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긴 마찬가지였다. "입구를 열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지금의 정치 구조, 특히 지금의 정당은 입구도 다 막혀 있다. 막힌 곳을 비집고 들어오면 거기도 경쟁이 아닌 친분 보상체계가 작동한다. 친한 사람 공천해 주고. 보수뿐 아니라 진보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다."

◆ "원칙 지키는 세력 필요...정당 개혁이 곧 정치 개혁"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세력도 없는 그가 정당을 떠난다는 마음을 먹는 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원내에 진입해본 경험도 없었다. 창당을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정당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제3지대 빅텐트론이니 각종 연합부터 생각하지 않는 건 이념과 철학을 먼저 세우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정치를 그만해야 할 수도 있겠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국민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도전이 필요했다."

인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끊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올바른 방법을 안 써서 두 번째는 끈기 있게 끝까지 하지 않아서. 제3지대의 시도는 매번 하다가 합쳐지기 일쑤였다. "합칠 이유는 100가지인데 사실 100가지 이유로 합쳐 봤자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이게 무한히 반복됐다. 12년간 끈기 있게 제3지대에 있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안다. 결국 보통 끈기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왕 당을 떠난 마당에 여기서 정치를 마칠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제3지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신당'이니 '이낙연 신당' 등과의 합종연횡에는 관심이 적다. 인규가 보기에 그들은 "보수·진보가 무너졌으니 보수·진보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보수를 바로 세우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양당 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극복하는 건 너무 요원한 일이기에 정당 개혁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당을 바꿔서 제대로 된 사람을 어떻게 국회로 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게 창당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 이유다.

과거의 창당 작업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 물론 아직은 '정당 실험'이라고 표현하는 단계지만 인규는 공유오피스에서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과 온라인을 통해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인규의 목표는 세력화다. 결국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좋은 세력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원칙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는다. 원칙 있는 패배를 해서라도 이 정치판에 원칙을 지키는 세력이라는 국민적 메시지를 이번에는 보이고 싶다." 그는 현재 자신이 정치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15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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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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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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