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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①'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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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 기획 인터뷰
'애당러'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구조
혜화역 시위에서 부동산 실책까지…갈등과 문제를 봉합하지 않는 정당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어떤 집단을 알고 싶다면 그곳의 '드나듦'을 보면 된다. 특히 집단을 이탈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그 집단을 잘 드러낸다.

정현(34)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사람'이다. 2017년 11월 민주당 공채로 입사한 그는 2022년 9월 퇴사했다. 햇수로 6년이다. 정현이 입사한 시점은 탄핵 정국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시기다. 그는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의 대선 선거캠프에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아는 형을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뉴스핌은 지난해 12월 30일 강원도 춘천의 한 카페에서 정현과 만났다.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이지만 정치에 뜻이 있진 않았다. 이공계였고 정치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꿈도 없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를 신뢰했기에 그들이 하는 일을 뒷받침하고 싶었다.

정현이 공채로 들어온 2017년은 민주당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 공개채용을 시행한 때다. 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서류전형부터 필기·면접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자 정보를 배제했다. 로스쿨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그는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형의 권유로 지원했고 합격했다. 6명 뽑는 일반직 신입에 945명이 지원했다. 140대 1의 경쟁률이다.

◆ '애당러'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구조

사무직당직자는 입사와 동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다. 정현은 이때 받는 게 "당무교육이자 정신교육"이라고 했다. 공채 입사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사무직당직자지만 언제든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하는 선거 예비군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이들만큼 한국 정당 정치의 현실을 잘 아는 이들이 전국에 별로 없다는 게 이유다. 실제 정현도 초반에는 선출직 공무원에 욕심이 생겼다. 당에 대한 실망감과 "현실의 장벽"을 느껴 현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탄핵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될 때까지는 좋았다." 지지하던 '문재인 청와대'와 같은 취지와 기치를 따르는 당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하다못해 커피 타고 복사하는 일이라도 대통령 직무에 도움이 될 것이고, 행정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다. 실제로 정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당도 승승장구했다. 주변에 코인으로 '대박 났다'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 그만큼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정현은 자신의 기수가 다른 당직자들로부터 '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아무래도 당무 경험을 전혀 보지 않는 블라인드 전형이라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정치를 떠나게 된 이유도 "애당심이 부족해서"라고 판단했다.

"쌩 블라인드를 하니까 '문제가 많다, 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거죠. 까라는데 안 깐다 이거죠. '애당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현은 자신은 '애당러(愛黨+er)'까지는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다. 풀어 말하면 당을 사랑하는 사람까지는 아니라는 거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기수의 A를 언급했다. A는 '당의 입맛'에 맞는 자료와 보고서를 척척 써내는 반면 자신처럼 애당심이 부족한 이들은 그런 업무가 주어질 때마다 고역이라는 취지에서다. 이처럼 개인의 생각과 당의 방향이 맞지 않을 때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 당직자가 종종 있다고 그는 귀띔했다. 그럴 때면 상대적으로 입맛에 맞는 글을 잘 쓰는 동료에게 해당 업무를 부탁하는 일이 간혹 있다고도 했다.

그의 애당심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동났다. 알고는 있었지만 정당이라는 조직이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기구로 바뀌었다. 모든 당무도 과반 의석 확보에 몰두했다.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정의(正義)"였다. 그는 그것이 이해찬 당시 당대표식 정의라고 설명했다.

◆ 혜화역 시위에서 부동산 실책까지…갈등과 문제를 봉합하지 않는 정당

"이 조직은 안 되겠다"고 마음먹기까지 몇 가지 징후가 있었다.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했던 혜화역 시위 그리고 부동산 실책. 크게 두 가지 사건이다.

정현은 디지털미디어국 소속으로 온라인 동향을 파악했다. 전략기획국에서 여론조사를 분석한다면 디지털미디어국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실제 사례들과 분위기를 모니터링해 보고서를 썼다.

그가 보기에 혜화역 시위는 심상치 않았다. "분명 대통령 임기 초만 해도 80~90%에 달하던 남성 지지율이 혜화역 시위 이후로 일주일 만에 20%포인트(p)가 증발했다. 20~30대 젊은 세대들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반발했을 때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70% 지지율은 유지했다." "지지율을 보는데 여성 2030세대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남성 2030세대의 지지율은 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졌다.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건 오차가 아니라 유의미한 변화니까.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였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졌다. "이대남(이십대 남성)이든 이대녀(이십대 여성)든 둘 다 아우르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왜 한쪽으로만 가지? 한쪽으로만 가는 게 표 받기 쉽다는 건 알겠는데 정치를 온라인에서 '키배(키보드 배틀)' 하듯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의문이 생겼다."

이후 정현은 홍보 담당으로 직무를 재배치받았다. 부침이 있긴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부동산이 문제였다. 정부가 특정 지역 규제책을 내놓기만 하면 풍선효과로 그 옆 지역이 오르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던 시기였다. 그의 눈에 당은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집값이 10%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자료를 냈다. 당에서는 그게 팩트라고 팩트체크 형태로 자료를 따라서 내라고 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했다. 내가 직접 펙트체크를 해도 50% 넘게 올랐는데 표본을 어떻게 뽑은 건가 싶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당시 국장에게 말했다.
"국토부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국장님? 이거는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현이 들은 대답은 명료했다.
"내보내."

정현은 양당이 극단화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갈등을 봉합하는 편보다는 조장하는 편이 표를 "뽑아 먹기" 쉽고, 극단만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성 지지층이 곧 적극 투표층이기 때문이다.

"밖에서 보는 당의 모습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당무는 선거의 승리만 본다. '설마 그 정도로 선거 승리에 '올인' 하겠나' 싶겠지만 정말 그렇다. 갈등이 터져도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선거에서 먹히나 안 먹히나만 본다."

정현은 현재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2017년 당에 입사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의 6년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그는 현재 신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공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국민의 삶에서 갈등을 줄이고 좀 더 나아질 방향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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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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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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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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