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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①'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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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 기획 인터뷰
'애당러'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구조
혜화역 시위에서 부동산 실책까지…갈등과 문제를 봉합하지 않는 정당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어떤 집단을 알고 싶다면 그곳의 '드나듦'을 보면 된다. 특히 집단을 이탈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그 집단을 잘 드러낸다.

정현(34)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사람'이다. 2017년 11월 민주당 공채로 입사한 그는 2022년 9월 퇴사했다. 햇수로 6년이다. 정현이 입사한 시점은 탄핵 정국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시기다. 그는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의 대선 선거캠프에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아는 형을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뉴스핌은 지난해 12월 30일 강원도 춘천의 한 카페에서 정현과 만났다.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이지만 정치에 뜻이 있진 않았다. 이공계였고 정치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꿈도 없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를 신뢰했기에 그들이 하는 일을 뒷받침하고 싶었다.

정현이 공채로 들어온 2017년은 민주당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 공개채용을 시행한 때다. 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서류전형부터 필기·면접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자 정보를 배제했다. 로스쿨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그는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형의 권유로 지원했고 합격했다. 6명 뽑는 일반직 신입에 945명이 지원했다. 140대 1의 경쟁률이다.

◆ '애당러'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구조

사무직당직자는 입사와 동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다. 정현은 이때 받는 게 "당무교육이자 정신교육"이라고 했다. 공채 입사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사무직당직자지만 언제든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하는 선거 예비군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이들만큼 한국 정당 정치의 현실을 잘 아는 이들이 전국에 별로 없다는 게 이유다. 실제 정현도 초반에는 선출직 공무원에 욕심이 생겼다. 당에 대한 실망감과 "현실의 장벽"을 느껴 현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탄핵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될 때까지는 좋았다." 지지하던 '문재인 청와대'와 같은 취지와 기치를 따르는 당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하다못해 커피 타고 복사하는 일이라도 대통령 직무에 도움이 될 것이고, 행정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다. 실제로 정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당도 승승장구했다. 주변에 코인으로 '대박 났다'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 그만큼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정현은 자신의 기수가 다른 당직자들로부터 '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아무래도 당무 경험을 전혀 보지 않는 블라인드 전형이라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정치를 떠나게 된 이유도 "애당심이 부족해서"라고 판단했다.

"쌩 블라인드를 하니까 '문제가 많다, 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거죠. 까라는데 안 깐다 이거죠. '애당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현은 자신은 '애당러(愛黨+er)'까지는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다. 풀어 말하면 당을 사랑하는 사람까지는 아니라는 거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기수의 A를 언급했다. A는 '당의 입맛'에 맞는 자료와 보고서를 척척 써내는 반면 자신처럼 애당심이 부족한 이들은 그런 업무가 주어질 때마다 고역이라는 취지에서다. 이처럼 개인의 생각과 당의 방향이 맞지 않을 때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 당직자가 종종 있다고 그는 귀띔했다. 그럴 때면 상대적으로 입맛에 맞는 글을 잘 쓰는 동료에게 해당 업무를 부탁하는 일이 간혹 있다고도 했다.

그의 애당심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동났다. 알고는 있었지만 정당이라는 조직이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기구로 바뀌었다. 모든 당무도 과반 의석 확보에 몰두했다.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정의(正義)"였다. 그는 그것이 이해찬 당시 당대표식 정의라고 설명했다.

◆ 혜화역 시위에서 부동산 실책까지…갈등과 문제를 봉합하지 않는 정당

"이 조직은 안 되겠다"고 마음먹기까지 몇 가지 징후가 있었다.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했던 혜화역 시위 그리고 부동산 실책. 크게 두 가지 사건이다.

정현은 디지털미디어국 소속으로 온라인 동향을 파악했다. 전략기획국에서 여론조사를 분석한다면 디지털미디어국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실제 사례들과 분위기를 모니터링해 보고서를 썼다.

그가 보기에 혜화역 시위는 심상치 않았다. "분명 대통령 임기 초만 해도 80~90%에 달하던 남성 지지율이 혜화역 시위 이후로 일주일 만에 20%포인트(p)가 증발했다. 20~30대 젊은 세대들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반발했을 때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70% 지지율은 유지했다." "지지율을 보는데 여성 2030세대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남성 2030세대의 지지율은 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졌다.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건 오차가 아니라 유의미한 변화니까.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였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졌다. "이대남(이십대 남성)이든 이대녀(이십대 여성)든 둘 다 아우르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왜 한쪽으로만 가지? 한쪽으로만 가는 게 표 받기 쉽다는 건 알겠는데 정치를 온라인에서 '키배(키보드 배틀)' 하듯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의문이 생겼다."

이후 정현은 홍보 담당으로 직무를 재배치받았다. 부침이 있긴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부동산이 문제였다. 정부가 특정 지역 규제책을 내놓기만 하면 풍선효과로 그 옆 지역이 오르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던 시기였다. 그의 눈에 당은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집값이 10%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자료를 냈다. 당에서는 그게 팩트라고 팩트체크 형태로 자료를 따라서 내라고 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했다. 내가 직접 펙트체크를 해도 50% 넘게 올랐는데 표본을 어떻게 뽑은 건가 싶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당시 국장에게 말했다.
"국토부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국장님? 이거는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현이 들은 대답은 명료했다.
"내보내."

정현은 양당이 극단화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갈등을 봉합하는 편보다는 조장하는 편이 표를 "뽑아 먹기" 쉽고, 극단만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성 지지층이 곧 적극 투표층이기 때문이다.

"밖에서 보는 당의 모습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당무는 선거의 승리만 본다. '설마 그 정도로 선거 승리에 '올인' 하겠나' 싶겠지만 정말 그렇다. 갈등이 터져도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선거에서 먹히나 안 먹히나만 본다."

정현은 현재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2017년 당에 입사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의 6년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그는 현재 신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공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국민의 삶에서 갈등을 줄이고 좀 더 나아질 방향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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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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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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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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