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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①'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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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 기획 인터뷰
'애당러'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구조
혜화역 시위에서 부동산 실책까지…갈등과 문제를 봉합하지 않는 정당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어떤 집단을 알고 싶다면 그곳의 '드나듦'을 보면 된다. 특히 집단을 이탈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그 집단을 잘 드러낸다.

정현(34)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사람'이다. 2017년 11월 민주당 공채로 입사한 그는 2022년 9월 퇴사했다. 햇수로 6년이다. 정현이 입사한 시점은 탄핵 정국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시기다. 그는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의 대선 선거캠프에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아는 형을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뉴스핌은 지난해 12월 30일 강원도 춘천의 한 카페에서 정현과 만났다.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이지만 정치에 뜻이 있진 않았다. 이공계였고 정치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꿈도 없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를 신뢰했기에 그들이 하는 일을 뒷받침하고 싶었다.

정현이 공채로 들어온 2017년은 민주당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 공개채용을 시행한 때다. 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서류전형부터 필기·면접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자 정보를 배제했다. 로스쿨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그는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형의 권유로 지원했고 합격했다. 6명 뽑는 일반직 신입에 945명이 지원했다. 140대 1의 경쟁률이다.

◆ '애당러'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구조

사무직당직자는 입사와 동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다. 정현은 이때 받는 게 "당무교육이자 정신교육"이라고 했다. 공채 입사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사무직당직자지만 언제든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하는 선거 예비군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이들만큼 한국 정당 정치의 현실을 잘 아는 이들이 전국에 별로 없다는 게 이유다. 실제 정현도 초반에는 선출직 공무원에 욕심이 생겼다. 당에 대한 실망감과 "현실의 장벽"을 느껴 현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탄핵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될 때까지는 좋았다." 지지하던 '문재인 청와대'와 같은 취지와 기치를 따르는 당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하다못해 커피 타고 복사하는 일이라도 대통령 직무에 도움이 될 것이고, 행정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다. 실제로 정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당도 승승장구했다. 주변에 코인으로 '대박 났다'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 그만큼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정현은 자신의 기수가 다른 당직자들로부터 '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아무래도 당무 경험을 전혀 보지 않는 블라인드 전형이라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정치를 떠나게 된 이유도 "애당심이 부족해서"라고 판단했다.

"쌩 블라인드를 하니까 '문제가 많다, 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거죠. 까라는데 안 깐다 이거죠. '애당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현은 자신은 '애당러(愛黨+er)'까지는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다. 풀어 말하면 당을 사랑하는 사람까지는 아니라는 거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기수의 A를 언급했다. A는 '당의 입맛'에 맞는 자료와 보고서를 척척 써내는 반면 자신처럼 애당심이 부족한 이들은 그런 업무가 주어질 때마다 고역이라는 취지에서다. 이처럼 개인의 생각과 당의 방향이 맞지 않을 때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 당직자가 종종 있다고 그는 귀띔했다. 그럴 때면 상대적으로 입맛에 맞는 글을 잘 쓰는 동료에게 해당 업무를 부탁하는 일이 간혹 있다고도 했다.

그의 애당심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동났다. 알고는 있었지만 정당이라는 조직이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기구로 바뀌었다. 모든 당무도 과반 의석 확보에 몰두했다.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정의(正義)"였다. 그는 그것이 이해찬 당시 당대표식 정의라고 설명했다.

◆ 혜화역 시위에서 부동산 실책까지…갈등과 문제를 봉합하지 않는 정당

"이 조직은 안 되겠다"고 마음먹기까지 몇 가지 징후가 있었다.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했던 혜화역 시위 그리고 부동산 실책. 크게 두 가지 사건이다.

정현은 디지털미디어국 소속으로 온라인 동향을 파악했다. 전략기획국에서 여론조사를 분석한다면 디지털미디어국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실제 사례들과 분위기를 모니터링해 보고서를 썼다.

그가 보기에 혜화역 시위는 심상치 않았다. "분명 대통령 임기 초만 해도 80~90%에 달하던 남성 지지율이 혜화역 시위 이후로 일주일 만에 20%포인트(p)가 증발했다. 20~30대 젊은 세대들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반발했을 때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70% 지지율은 유지했다." "지지율을 보는데 여성 2030세대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남성 2030세대의 지지율은 자고 일어나면 뚝뚝 떨어졌다.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건 오차가 아니라 유의미한 변화니까.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였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졌다. "이대남(이십대 남성)이든 이대녀(이십대 여성)든 둘 다 아우르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왜 한쪽으로만 가지? 한쪽으로만 가는 게 표 받기 쉽다는 건 알겠는데 정치를 온라인에서 '키배(키보드 배틀)' 하듯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의문이 생겼다."

이후 정현은 홍보 담당으로 직무를 재배치받았다. 부침이 있긴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부동산이 문제였다. 정부가 특정 지역 규제책을 내놓기만 하면 풍선효과로 그 옆 지역이 오르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던 시기였다. 그의 눈에 당은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집값이 10%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자료를 냈다. 당에서는 그게 팩트라고 팩트체크 형태로 자료를 따라서 내라고 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했다. 내가 직접 펙트체크를 해도 50% 넘게 올랐는데 표본을 어떻게 뽑은 건가 싶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당시 국장에게 말했다.
"국토부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국장님? 이거는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현이 들은 대답은 명료했다.
"내보내."

정현은 양당이 극단화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갈등을 봉합하는 편보다는 조장하는 편이 표를 "뽑아 먹기" 쉽고, 극단만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성 지지층이 곧 적극 투표층이기 때문이다.

"밖에서 보는 당의 모습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당무는 선거의 승리만 본다. '설마 그 정도로 선거 승리에 '올인' 하겠나' 싶겠지만 정말 그렇다. 갈등이 터져도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선거에서 먹히나 안 먹히나만 본다."

정현은 현재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2017년 당에 입사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의 6년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그는 현재 신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공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국민의 삶에서 갈등을 줄이고 좀 더 나아질 방향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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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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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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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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