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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저출산 '특단대책' …주형환 카드가 부상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4:26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5:07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첫 관료 출신 발탁 예상
대통령실 "어떻든 성과내야" 주문
정책조정·예산 경험에 불도저식 추진력 평가
이관섭 실장과 산업부시절 장·차관으로 손발 맞춰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부위원장으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사무처 등 조직과 기구를 통할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콘트롤타워이다. 현 정부들어 부위원장은 전임 정부서 임명됐던 서형수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으로 2022년 10월 교체됐다. 나 전 의원이 불과 3개월만에 전당대회 출마 등으로 논란 끝에 물러나고 후임으로 상임위원이었던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해 1월부터 맡고 있다. 김 교수는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임기 2년의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아닌데 교체 카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위가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내야한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온종훈 경제부 정책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7년만에 처음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 을 주문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저출산위와 관련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쇄신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저출산 원인과 정책 효과를 제대로 설명할 전문가를 찾아보라"며 "필요하다면 저출산위 위원 교체도 검토하라"는 메시지가 발신되기도 했다. 

주 전 장관이 임명되면 그동안 주로 여권 소속 국회의원이나 학자들이 맡았던 부위원장을 처음으로 관료 출신이 맡게 된다. 조직 자체는 2005년 출범했으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신설됐다. 김영미 부위원장까지 그간 4명의 부위원장은 정치인 3명, 학자 1명이었다. 

주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의 주문과 저출산위 내부의 필요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주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시절 예산과 정책기능을 함께 가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내면서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평이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결국 0.6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백약이 무효한 저출산 상황을 돌파할 능력의 일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위 내부에서는 예산 편성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저출산위는 그간 부처가 요구하는 정책을 종합해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볼멘 소리가 계속 나왔다. 실제 올해 저출산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액된 17조원의 직접지원예산을 포함해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될 뿐, 각 예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이 모호해 정확한 전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주 전장관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대통령실 정책기획 행정관,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책조정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저출산위가 각 부처에서 산재해 있는 저출산 대책들을 조율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 전장관이 저출산위 부위원장 '카드'로 거론된 데에는 2016년 산업부장관 시절 1차관으로 손발을 맞췄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추천도 한 몫했다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에서는 저출산문제가 경제 뿐 아니라 노동,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관료 출신으로 콘트롤타워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위에 대한 '특단 대책'인 부위원장 교체 카드는 "주형환은 어떻게든 업무에서 성과를 낸다"라는 부서 내 평가에 맞게 본인이 저출산 상황을 반전시키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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