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취임 한달…올해 3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06:00

수출 7000억달러 목표…중국 수출 회복 여부 중요
국내 신규원전 확대 난제…해외 수주도 성과내야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합리적인 요금제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한 변곡점으로 여겨지는 올해에 그가 펼쳐나갈 본격적인 정책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는 실물경제와 가장 밀접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경제 활력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한편, 1년 사이 3명의 장관 교체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 시선 속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올해 안 장관의 가장 큰 과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이 꼽힌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과 해외 원전 수출 등 원전에 대한 현안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다. 꾸준히 필요성이 지적돼온 전기요금 정상화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올해 업무계획 1순위 '역대 최대 수출'…7000억달러 목표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비전을 '수출·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으로 설정했다.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인 만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 달성을 통해 우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핵심 추진과제 여섯 가지 중에서도 1순위는 단연 '수출'이었다.

지난해 수출 실적 6327억달러에서 올해 목표치 7000억달러의 증가율을 수치로 보면 10.6%에 달한다. 이는 주요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 외 전망치는 ▲한국은행 9.3% ▲현대경제연구원 8.9% ▲기획재정부 8.5% 등으로, 5%대 미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0% ▲국제통화기금(IMF) 3.5% 등과 비교하면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수출 6800억달러 이상을 목표로 했으나 6300억달러대에 그치면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던 바 있다. 다만 올해 실적은 출발점인 1월부터 나쁘지 않다고 여겨진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8.0% 증가한 546억9000만달러로 20개월 만에 두자릿수 플러스를 기록했다. 우리 최대 무역시장인 중국과의 수출도 16.1% 증가하면서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고,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7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인 56.2%를 나타냈다.

안 장관은 지난달 실적을 두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드러냈다. 대중국·반도체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등 수출 회복을 위한 요건들이 모두 갖춰졌고, 여기에 산업부가 수출기업들에 대한 역대급 지원을 더하면서 수출 우상향 기조를 더욱 공고히 굳히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7000억달러의 목표치에 현실성보다 다소 도전적인 성격이 있음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수출에 대해 "올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 올해는 반도체에 집중돼 있던 수출을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수출 지역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등 수출 역량 자체를 키워나가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뜻에서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자세를 낮췄다.

◆ 국내 신규 원전 확대 방침…해외 수출 10기 이상 '총력'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방안과 장기 전망, 전력수요 관리, 전력설비 시설 건설 등 국가전력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담는 계획안이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오는 2038년까지의 계획을 담게 된다.

이번 전기본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신규 원전 건설이 몇 기나 포함되는 지의 여부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를 벗고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민생 토론회에서도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도 이에 화답해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 등을 충분히 고려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소 4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과거 7차 전기본을 통해 신규 건설을 추진했었던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다. 부지 매각과 보상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통상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11차 전기본을 통한 신규 건설 여부의 확정과 본격적인 추진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될 경우 전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경영 사정이 크게 악화됐었던 에너지 업계 전반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원전은 올 겨울철 일일 전력 수요가 크게 몰리는 '전력 피크'에서도 예비전력이 15기가와트(GW) 이상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출력 가동을 시작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를 통해 1.9GW 이상의 예비전력을 확보했다. 원전이 늘어날수록 국내 전력은 더욱 여유로운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원전 수출도 올해 산업부의 주요한 과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던 바 있다. 올해는 10기 이상으로 목표를 더 키워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가까운 해외 원전 수출 목표는 체코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당 사업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함께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수주 가능성에 청신호가 밝혀진 상태다. 만일 이번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최초로 해외 수출에 성공했던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새로운 원전 수출 역사를 쓰는 셈이다.

안 장관은 "원전은 국정과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과제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추진해 10기보다 더 확대하려고 한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전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부 차원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7.14 dream@newspim.com

◆ 전기요금 인상은 '시기'의 문제…"올해도 현실화 노력 지속"

올해 산업부의 현안 중 가장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다. 앞서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총 40.4원 인상됐다. 2022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인상률이 약 4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올랐지만, 이미 문 정부 시절부터 쌓여온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3분기(7~9월) 들어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대용량인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10.6원 인상하면서 사실상 동결했고, 올해 1분기에도 연이어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2분기 연속 동결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5 yooksa@newspim.com

지난해 연속으로 단행된 가파른 인상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잠시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사실상 올해 치러질 총선에서의 민심 이반을 우려해 정치 셈법의 일환으로 동결했다는 게 에너지 업계 등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는 한전의 총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하루 납입하는 이자 비용만 90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여겨진다.

이런 정부의 셈법과 한전의 적자난 등을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한 인상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안 장관의 커다란 숙제 중 하나다. 안 장관은 연신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의 천문학적인 부채에 대한 질의를 받자 "한전에 중간 배당을 해서 일단 재무 구조를 개선한 뒤 올해 적절한 시기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현재 에너지 업계 등은 총선 직후인 5~6월쯤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그동안 5번 올린 뒤 여전히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결국 어느 시점에 얼만큼 올릴지에 대한 문제"라며 "올해에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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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