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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덕근 산업부장관 후보자, '부산엑스포 실패' 공방…방문규 '3개월 장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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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산중위, 안덕근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문규 '3개월 임기' 비판…"尹 인사 정상인지 의문"
'부산엑스포' 실패 책임론…"수장 맡길 재목 아냐"
안덕근, 올해 수출 전망 낙관…"최대 실적 거둘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전문성 검증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의 '3개월' 임기에 더 초점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주요 화두로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방 장관이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병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100여일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1.03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측은 방 장관의 짧은 재직 기간을 주요 타격점으로 삼아 맹공을 퍼부었다. 이를 근거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난맥상이란 비판도 가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석 달만에 다시 이뤄지는 인사청문회를 맞아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장관을 교체하는 행보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인사정책을 남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재경 위원장도 "불과 100일 전에 진행됐던 인사청문회를 다시 한번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개최하고, 이렇게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며 "안 후보자는 이런 업무의 불연속성 때문에 더더욱 (자격이) 요구되고 검증돼야 하는 또 다른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불거졌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중요한 산업부 장관의 자리를 임기 3개월도 채우지 않은 채 선거만을 의식해 교체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대통령의 인사인지 의문스럽다"며 "안 후보자는 결국 어찌 됐건 윤 대통령은 자신을 임명해줄 것이란 안이한 태도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꽜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권 때도 총선을 위해 장관들 중 8명을 차출했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차출되는 상황에서 꼭 몇 사람을 찍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얘기"라며 "자꾸 과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보고, 새로 내정된 후보자가 적합한지 판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방어에 나섰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 역시 "지금 인사청문회는 방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안 후보자의 청문회 자리"라며 "안 후보자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03 leehs@newspim.com

야당 의원들은 연이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되새김질하며 안 후보자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안 후보자는 그동안 두 차례 엑스포 유치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결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29표 득표에 그치며 참패했다"며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복잡한 산업의 수장을 맡길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책임은 여야 등 모든 정치권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수성에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다 책임이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후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 발언을 정정했다.

안 후보자는 올해 수출 전망과 우리 최대 무역시장인 중국에 대한 통상 등을 두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의 수출 관련 질의에 대해 "지난해 수출은 우리 산업부가 주요국들과의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 산업 역량을 키워온 결과다. 특히 외국인 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로 거뒀다"며 "올해도 사상 최대 무역금융을 동원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상저하고' 전망의 부진과 중국과의 통상현안 대응 등을 지적하자 그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모든 지표상으로 지금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중국과는 여러 정치적인 위험요소가 있지만, 그동안 다각적인 차원에서 통상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고 반박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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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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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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