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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주현·이복현 "내달 ELS 조사 마치고 제도개선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7:26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7:26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금소법 3년, 점검할 기회"
"은행 ELS 판매 금지해야" 지적에...김주현 "종합 검토"
"부동산 PF, 도미노 부도 막기 위해 연착륙 노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점검한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내달 완료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선 도미노 부도를 막기 위해 연착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부터 점검을 했고,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보기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2월중 완료 목표로 진행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1.29 leehs@newspim.com

이어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과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에 고위험·고난도 상품인 ELS 판매를 허용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은행의 ELS 판매 중단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ELS 판매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은행의 업무 행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책임은 없나"라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은행에서 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김 위원장이 "검사 결과를 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안을 하겠다"며 "ELS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은 다 위험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이 만기도래 금액은 약 15조원이다. 올해 1분기 3조 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으로 10조원이 상반기에 몰려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12개 판매사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시장의 또 다른 리스크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총사업비의 10%만 가지고 하고 한탕주의식으로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한 군데서 크게 터지면 위험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어디 한군데가 큰 게 터져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도미노 형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착륙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방은 미분양인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등으로 PF 사업자체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금융에서는 85조원의 자금을 갖고 유동성이 돌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재구조화를 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착륙이 안 되면 터지는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위험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체제상으로도 원칙대로 정리하게 되면 질서있는 연착륙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부총리 주재 회의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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