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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판매 경로 등 점검 후 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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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판매사·경영진 책임강화 방향 제도 개선 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판매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점검한 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과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며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1.29 leehs@newspim.com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를 말할 수 잇을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강한 강도로 검사를 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불완전 판매 관련 판매사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으면 (이전에는) CEO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CEO까지 처벌하는 조치를 취한적도 있고 내부 통제 제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경영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 보호, 사고 방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건설사별 현황 자료 미비에 대한 '무책임하다'고 지적 받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PF관련 금감원, 금융위에 시공능력 평가기준 30개 건설사의 우발 채무 PF 보증 현황 자료를 요청햇는데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금융사와 건설사가 같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설사 TF 현황을 금융사가 알아야 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금융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직접) 자료를 만들었다. 민간에서는 이미 이런 자료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없다"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이 만기도래 금액은 약 15조원이다. 올해 1분기 3조 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으로 10조원이 상반기에 몰려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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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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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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