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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판매 경로 등 점검 후 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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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판매사·경영진 책임강화 방향 제도 개선 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판매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점검한 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과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며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1.29 leehs@newspim.com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를 말할 수 잇을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강한 강도로 검사를 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불완전 판매 관련 판매사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으면 (이전에는) CEO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CEO까지 처벌하는 조치를 취한적도 있고 내부 통제 제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경영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 보호, 사고 방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건설사별 현황 자료 미비에 대한 '무책임하다'고 지적 받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PF관련 금감원, 금융위에 시공능력 평가기준 30개 건설사의 우발 채무 PF 보증 현황 자료를 요청햇는데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금융사와 건설사가 같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설사 TF 현황을 금융사가 알아야 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금융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직접) 자료를 만들었다. 민간에서는 이미 이런 자료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없다"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이 만기도래 금액은 약 15조원이다. 올해 1분기 3조 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으로 10조원이 상반기에 몰려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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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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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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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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