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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판매 경로 등 점검 후 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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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판매사·경영진 책임강화 방향 제도 개선 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판매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점검한 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과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며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1.29 leehs@newspim.com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를 말할 수 잇을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강한 강도로 검사를 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불완전 판매 관련 판매사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으면 (이전에는) CEO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CEO까지 처벌하는 조치를 취한적도 있고 내부 통제 제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경영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 보호, 사고 방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건설사별 현황 자료 미비에 대한 '무책임하다'고 지적 받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PF관련 금감원, 금융위에 시공능력 평가기준 30개 건설사의 우발 채무 PF 보증 현황 자료를 요청햇는데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금융사와 건설사가 같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설사 TF 현황을 금융사가 알아야 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금융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직접) 자료를 만들었다. 민간에서는 이미 이런 자료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없다"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이 만기도래 금액은 약 15조원이다. 올해 1분기 3조 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으로 10조원이 상반기에 몰려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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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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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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