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이복현 "홍콩 ELS, 판매 경로 등 점검 후 제도개선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2:53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2:53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판매사·경영진 책임강화 방향 제도 개선 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판매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점검한 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과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며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1.29 leehs@newspim.com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를 말할 수 잇을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강한 강도로 검사를 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불완전 판매 관련 판매사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으면 (이전에는) CEO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CEO까지 처벌하는 조치를 취한적도 있고 내부 통제 제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경영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 보호, 사고 방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건설사별 현황 자료 미비에 대한 '무책임하다'고 지적 받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PF관련 금감원, 금융위에 시공능력 평가기준 30개 건설사의 우발 채무 PF 보증 현황 자료를 요청햇는데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금융사와 건설사가 같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건설사 TF 현황을 금융사가 알아야 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금융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직접) 자료를 만들었다. 민간에서는 이미 이런 자료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없다"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이 만기도래 금액은 약 15조원이다. 올해 1분기 3조 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으로 10조원이 상반기에 몰려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