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 8명 중 1명만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대로 사실상 무노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6년만에 하락했다. 2010년 이후 2021년까지 11년간 꾸준히 증가했던 노동조합 조합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13.1%·조합원 수 272만명…동반 하락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4.2%)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p), 조합원 수(293만3000명)는 21만명이 감소한 것이다.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는 전 세계 주요국 내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은 2010년 26.6%였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21년 23.1%로 하락했다. 독일 역시 2010년 18.9%에 이르던 노동조합 가입률이 2019년 16.3%로 내려앉았다. 

2022년 기준 노동조합 조합원 수 역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한 모습이다. 지난 2021년 300만명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었던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년 만에 20만명 이상 급감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를 보면 한국노총 112만1819명(노조수 2325개), 민주노총 109만9805명(노조수 225개), 미가맹 48만2582명(노조수 3424개) 순이다. 1년 전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11만6059명, 11만2734명 줄었고, 미가맹은 5596명 늘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만1000명(39.7%)으로 나타났다. 노조수는 각각 750개(12.5%), 5255개(87.5%)였다. 초기업별 노조는 소속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 기업별 노조는 특정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말한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 순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이 10.1%로 가장 낮았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에 이르는 반면, 100~299명 5.7%, 30~99명 1.3%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았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은 임금근로자수가 1205만8000명으로 가장 많은데도, 노동조합 조직률은 0.1%(7734명)에 불과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계 오류 수정·전수 조사 등 거쳐 전체 노동조합 조직원수 재산정

고용부는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먼저 고용부는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그동안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을 바로 잡았다. 통계분석을 담당하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또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의결로 해산된 노동조합은 41개소, 조합원 수는 1800명이다.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도 1478개소, 조합원 수는 8100명에 이른다.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 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한 영향도 있다.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2021년 10만6000명이던 조합원 수를 2022년 2만9000명으로 대폭 줄여 신고했다. 건설산업노조 역시 같은 기간 조합원 수가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개소 신설돼 조합원 수는 7만2000명 증가했으나,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다.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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