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이 던진 '노인 무임승차 폐지'…野 동의·대한노인회는 '패륜아' 비판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2:01

李 "논쟁적 내용 인지…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돼야"
김호일 회장 "패륜아 정당 만드는 망나니 짓거리"
윤준병, 이준석 글 올리며 "공감합니다" 호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무임승차 제도 폐지 카드에 야당도 동의의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대한노인회는 이 전 대표를 향해 '패륜아 정당을 만드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1.08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하지만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도시철도 뿐 아니라 택시, 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카드 잔액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노인 교통정책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공약은 굉장히 논쟁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언제까지 남겨둘 수 없는 문제이고, 논쟁을 일으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이 총대를 메기로 결정했고, 이번 제안을 통해 도시철도의 적자,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03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한노인회는 즉각 반발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상이용을 폐지하겠다'는 노인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망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또한 무임승차로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임을 간과한 무지의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선불 교통카드 지급'에 대해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이므로 질타하며, 1000만 노인들은 규탄해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 전 대표가 제안한 교통정책 제안에 대해 동의하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출신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언을 올리며 "공감합니다"라고 동의를 표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