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수 영탁에 '상표권 분쟁' 패소한 예천양조 대표 등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0:07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0:20

협상 결렬되자 유튜브 방송, 입장문 통해 허위사실 공표 및 협박
지난해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 이어 형사 1심서도 패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63) 씨와 서울경기지사장 조모(54) 씨에게 나란히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영탁 [사진=밀라그로] 2022.06.27 alice09@newspim.com

앞서 예찬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영탁 막걸리를 출시·판매했다. 이들은 이후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겹쳐 이가 불가능하다는 특허청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을 포함한 모델 재계약 및 수익 분배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이에 예천양조는 입장문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히며 영탁의 상표 사용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 방송에 영탁 측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자시에 꼭 묻어라 안 그러면 기업이 망한다"며 고사를 지내라고 말했다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영탁 측은 1년에 50억원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이는 오히려 예천양조 측에서 제의해 온 협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사에 대해서도 대표 측의 상담요청에 응해 제의했을 뿐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고 전했다.

지사장 조씨는 지난 2021년 5월 영탁 측의 노모에게 전화를 걸어 "영탁의 이미지 실추도 상관없냐"고 말했다. 이에 노모가 이유를 묻자 "어머니 때문"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피해자들이 예천양조에 상표권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며 "공인인 영탁의 모친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질타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영탁막걸리의 제품명은 대표의 이름에서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던 예천양조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dos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