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차관, 부동산PF 간담회 개최
1분기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을 통한 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부동산PF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캠코 및 PF 정상화펀드민간운용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방문한 PF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사업장 중 하나로 김 차관은 그동안의 사업진행 경과와 향후 재구조화 계획 등에 대해 관련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부동산PF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4.01.18 plum@newspim.com |
그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에 대해서는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게는 PF 대출보증 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차관은 또 부동산 PF 정상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분기 중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은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의 사업장 매입 시 2025년까지 한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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