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택'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주재
"부동산 PF, 사업추진 기간 길면 위험"
"정부, 인허가 빨리 결정하고 속도 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우리나라 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에 대해 "PF들이 장기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PF는 이자 부담을 견디는지의 문제로 사업 속도가 결국 이익을 남길지, 부도 날지를 좌우할 수 있다"며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인허가가 안 된다면 빨리 결정해주고 해야 할 건 신속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1.10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한 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를 거론하며 "개발 사업을 정확한 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하다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측보다 고금리가 심화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며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함으로써 부동산을 넘어 전 산업 활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까지 나서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발생한 국제적인 금융위기,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미리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건설 PF는 갑작스런 변동금리 상황도 문제될 수 있지만 인허가 기간이 길고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1.10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규제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해 줄 거면 빨리해주고 안되면 처음부터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인허가가 안 된다면 빨리 결정해주고 해야 할 건 신속하게 속도내서 PF들이 장기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