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리스크 논의 안 해...의도적 몰카·정치 공작"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8 pangbin@newspim.com |
윤 원내대표는 "소위 말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이제까지 세월호나 사회적 참사, 가습기 등 모두 여야 합의로 특조위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데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까지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가 유사한 입법례를 한 사례가 없다"며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했으나 그 안이 아니라 애당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야 간 원만하게 법을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며 동시에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논의가 의원총회에서 다뤄졌는지 묻는 질문에 "별도 논의는 되지 않았다"면서도 "친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들어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이라고 했다.
공천 룰 논의와 관련해서는 "항의라기보다 동일 지역구 감점이 최대 35%까지 되는데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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