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실패한 정치 실험…의석 나눠먹기"
野, 양곡법 단독 처리에 "의회정신 비웃는 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비례연합정당은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통일된 비전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혼탁했던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한 표심 왜곡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2 pangbin@newspim.com |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겠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안하무인 격"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은 실패한 정치 실험이다.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전례없는 혼란을 겪었다"라며 "선거 이후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다"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수를 따지지 않고, 비례대표 47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각 당이 나눠갖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 방식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 공향으로 책임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 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군소야당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선언하고 당당하게 승부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안조위를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방식은 의회정신을 비웃는 것"이라며 "나쁜 선례로 자리를 잡았다는 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했던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역시 민주당이 과도한 조항을 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며 "대상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대폭 확대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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