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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일일보고' 받고 '잘했다' 칭찬"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0:09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0:14

3000만원 테이블에 놓고 윤관석과 대화
박용하 등 기업가 민원 해결해 주고 7억6000만원 수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그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본인의 캠프에서 있었던 돈봉투 살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업 민원을 해결해 주고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도 판단했다.

16일 송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3월 초부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주축으로 경선캠프 내 조직본부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면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경선운동 진행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강 전 감사가 비용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 송 전 대표가 '돈이 많이 필요하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필요 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등 '부외 선거자금' 마련 및 사용에 관한 계획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나눠 줄 자금을 마련해서 박용수(전 보좌관)에게 가져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했고, 강 전 감사로부터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나눠 준 사실에 관해 보고받자 '잘했다'고 강 전 감사를 칭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가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가 뿌려진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초 현금을 주려고 계획했던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어제와 똑같이'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보관 중이던 부외 선거자금 중 3000만원을 300만원씩 봉투 10개로 나눠 준비해 종이봉투에 담은 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넸고, 이 전 부총장은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를 만나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보좌관, 이 전 부총장, 강 전 감사와 공모해 당대표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이자 선거인인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다수 기업인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증·신설하기 위해 2020년 11월 여수시에 개발계획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2021년 1~6월 세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

2021년 6월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과 두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고향 선배 A씨와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 본인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상임이사 박모 씨를 배석시켰다.

이후 송 전 대표는 박 전 회장에게 사업상 현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으로서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국토교통분야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 씨를 박 전 회장에게 소개해줄 목적으로, 같은해 7월 본인의 강진·고흥 방문 일정에 김 전문위원을 대동했다.

송 전 대표는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떠나는 본인을 배웅하러 온 박 전 회장에게 '국토부 국장까지 지낸 분이신데, 앞으로 도와주실 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김 전문위원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12차례 전화해 해당 개발계획변경 허가 신청 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송 전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게 되자 감사표시로 2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먹사연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던 인천의 한 재활요양병원 원장 김모 씨에게 식사자리를 제안했다.

송 전 대표는 이 자리에도 먹사연 상임이사 박씨를 배석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는 김 원장에게 먹사연을 '송 전 대표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로서, 송 전 대표와 관련 있는 단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김 원장은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종합병원 신설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는 게 적시돼 있다.

이후 박 이사는 김 원장과 한 차례 더 만나 그에게 '먹사연 형편이 어렵다'며 기부를 우회적으로 요청했고, 김 원장은 2020년 2~8월까지는 매달 1000만원, 이후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매달 200만원 등 총 1억3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이 사이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계양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박 이사 등과 함께 김 원장이 근무 중인 모 병원을 시찰방문하고, 당일 저녁 김 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자금 기부에 대해 감사인사를 표시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경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자 본인의 고등학교 8년 후배인 B씨로부터 1억원, 인천의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 대표이자 광주대동고 4년 후배인 C씨로부터 1억원, 충남의 한 골프장 대표 D씨로부터 3000만원 등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먹사연을 통해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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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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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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