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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송영길 구속기소…"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 자행"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18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수수 및 6000만원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
"송 전 대표, 공익법인 본인 정치활동 지원조직으로 변질시켜"
"매표 행위는 중대범죄…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당내경선 사건 엄정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이 이번에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사건은 송 전 대표가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 2021년 당대표 경선 당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사건 등 두 가지다.

우선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 소장 이모 씨, 상임이사 박모 씨와 공모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께 먹사연의 조직과 기능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사적인 외곽조직으로 변질시키고 향후 예정된 당대표 경선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정치적 조언을 받아왔던 이씨를 소장으로 부임시키는 등 본인의 실질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이사를 통해 먹사연의 후원금 유치·관리 등 자금 업무를 전담토록 해 송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전략 수립, 대내외 인지도 향상, 공약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경선 여론조사 및 컨설팅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먹사연은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유일한 수입원인 후원금을 통해 충당했다"며 "또 송 전 대표는 본인을 지지하는 기업인들로부터 먹사연의 고유사업과는 무관하게 거액을 기부받았다는데, 이러한 후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재력 있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박 이사를 배석시켜 후원금 유치를 유도했으며, 수시로 후원 내역을 보고받았다. 특히 송 전 대표는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거나, 후원을 약속한 기업인의 사업장도 직접 방문했다.

송 전 대표는 후원을 하거나 약속한 기업인은 별도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사의를 표하며 관리하는 한편, 고액 후원자의 사업상 현안 관련 청탁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는 등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5월2일 있었던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당시 현역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월30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교부용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날과 같은해 4월11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는 강 전 감사, 본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와 공모해 같은 해 4월19일 경선캠프에서 김모 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들과 공모해 같은 달 27~28일 본인의 측근이었던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용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을 본인의 정치활동 지원조직으로 변질시켜 인적·물적 자원 및 그 자금을 자신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비영리·공익법인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형해화시킨 사례를 치밀한 수사 끝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이 거액의 금품을 고리로 결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최종 책임자를 구속기소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적인 부패를 야기하는 이른바 '정경유착' 범행을 엄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표(買票) 행위는 헌법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 등 견제 장치가 없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당내경선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정당 내부에서 벌어진 은밀한 '금권선거'의 진상을 규명했다"며 "정치권에 여전히 남아있는 금권선거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윤 의원에게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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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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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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