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
애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 측에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은 뒤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낸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보통 검찰 조사 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본인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교하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 여사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으로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는 지난 12월 초 검찰에 출두해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유는 윤석열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져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압수수색, 별건수사, 기소독점, 수사지휘권 등의 권력을 남용해 수많은 참고인 피의자를 소환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전화 한 통화 한 것조차 증거인멸우려라고 구속사유로 삼는 검찰의 일방적 권한 남용은 최소한의 무기 평등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끝으로 송 전 대표는 "윤석열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영장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송 전 대표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본인의 캠프에서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등 6000만원, 지역본부장 등의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등 총 6650만원이 뿌려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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