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法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소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적·물적 증거 등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어"
6650만원 살포 및 7억6300만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큰 수사 동력을 얻으면서 현역 수수자 의원 등 남은 사건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께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유 부장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송 전 대표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본인의 캠프에서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등 6000만원, 지역본부장 등의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등 총 6650만원이 뿌려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심사에 들어가기 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먹사연의 공식적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이미 다 가져간 자료들로 돈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먹사연이 송 전 대표 정치 활동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이용됐다고 보는 입장이며,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이에 대해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의 날카로운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송 전 대표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유 부장판사 또한 이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20일간 송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돈봉투 사건 '공여' 부분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검찰은 관련 부분 수사를 일단락하고, 돈봉투 사건 수사의 동력과 정당성을 얻은 만큼 '수수' 부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재판에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21명의 현역 의원 이름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은 기소했으며, 임종성·허종식 두 민주당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임 의원과 허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지난달 2일 이후 추가 강제수사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근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들어간 만큼 검찰 수사가 지연될 경우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받을 경우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